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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협중앙회 "투기 예방 절차 반영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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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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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RZOlyP37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상 풍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13320079tzpz.jpg" data-org-width="624" dmcf-mid="Fs9107A8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13320079tzp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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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풍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f3uBEQz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dmcf-pid="Us407bDxUJ" dmcf-ptype="general">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p>
          <p dmcf-pid="uO8pzKwM0d"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정부가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p>
          <p dmcf-pid="7TebV6hLUe" dmcf-ptype="general">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고려해 대체 어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dmcf-pid="zydKfPloUR" dmcf-ptype="general">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부 주도의 적정성 평가 절차 등이 없어 민간 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 해 어촌 사회에 끼치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WJ94QSgpM"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전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을 등한시하는 투기 목적의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반영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BkbZFUNf0x" dmcf-ptype="general">kez@yna.co.kr</p>
          <p dmcf-pid="KD9107A8p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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