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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천500명 법원에 탄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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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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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60KfOJ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미추홀구 남모씨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촬영 최원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30149954jykz.jpg" data-org-width="1200" dmcf-mid="qQ5syHRu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30149954jy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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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남모씨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촬영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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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4tIYZdz7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p>
          <p dmcf-pid="98FCG5Jqpn"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천516명이 서명했다.</p>
          <p dmcf-pid="263hH1iBUi" dmcf-ptype="general">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량을 줄인)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VJBG07A8uJ" dmcf-ptype="general">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p>
          <p dmcf-pid="fibHpzc67d" dmcf-ptype="general">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p>
          <p dmcf-pid="4gV1zKwM0e" dmcf-ptype="general">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p>
          <p dmcf-pid="8aftq9rR0R"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p dmcf-pid="PIn9xdYcz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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