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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고지 증명제'에 주차비용 부담...공영주차장 연간 요금 50% 감면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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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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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I2LNFOQ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jibs/20241106111357654cnrb.jpg" data-org-width="857" dmcf-mid="zBUjvYxp6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jibs/20241106111357654cnr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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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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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t9mZFLK4X" dmcf-ptype="general"><span><br></span>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비용 부담이 커지자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주차장 1년 단위 요금을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p>
          <p dmcf-pid="K6gtfPlo6H"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김황국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99dGB2me8G"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p>
          <p dmcf-pid="2ekuxdYcQY" dmcf-ptype="general">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90만 원인 차고지 이용 요금이 45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도내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용으로 쓰이는 주차면은 620여 면입니다.</p>
          <p dmcf-pid="VcS8NkUlQW" dmcf-ptype="general">도의회는 도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 뒤 단계적으로 폐지에 준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f9dGB2meQy" dmcf-ptype="general">현재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p>
          <p dmcf-pid="4ViXKfOJxT" dmcf-ptype="general">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점차 확대돼 2022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86gtfPloQv" dmcf-ptype="general">거주자용 주차장이 넉넉한 아파트, 주택에 산다면 차고지 증명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집이나 주변에 차고지가 없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6h1nOlf54S" dmcf-ptype="general">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연간 100만 원 넘게 주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P3VO10g28l" dmcf-ptype="general">지난달 국회에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Q9dGB2me6h"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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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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