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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주 만에 입장 바뀐 방사청…KDDX 사업, HD현대로 기우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0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사청장 “수사 결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수의계약 가능성 내비쳐 국감에선 “의혹 해결 이후 의사결정”…사업자 선정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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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전력화 시기'를 강조하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는 형국이다. KDDX 사업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다 보안 감점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있어서다. 더구나 석 청장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선 관련 의혹이 해소된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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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전시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isapress/20241106152926530ahhc.jpg" data-org-width="960" dmcf-mid="zY2hPqkP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isapress/20241106152926530ahh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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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전시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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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산더미에도 서두르겠다는 방사청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3PROTV에 출연해 KDDX 사업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석 청장은 "도덕적 이슈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일 밖에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간 내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찰 비리 의혹 수사에 발을 묶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은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2030년까지 해군에 실전 배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KDDX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이 맡은 바 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경찰 수사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HD현대중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초 지난 10월을 전후해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려던 방사청의 스텝이 꼬인 셈이다.
 군사 기밀 유출 과정에 HD현대중 임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HD현대중 직원 9명은 2012~2015년 해군의 KDDX 관련 사업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최종 판결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HD현대중의 KDDX 사업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 5월 한화오션은 HD현대중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HD현대중도 반발하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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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isapress/20241106152927913eqkj.jpg" data-org-width="960" dmcf-mid="qXAZoPlo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isapress/20241106152927913eq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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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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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하면 KDDX 사업 추진 못해"
 이런 상황에서 석 청장은 KDDX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이 상세설계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HD현대중이 맡은 기본설계가 지난해 잠정 전투용 합격 판정이 나왔다"며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해야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본설계 심사 당시 한화오션과 HD현대중의 평가 점수 차이가 0.56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HD현대중과의 수의계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선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안 감점 1.8점을 안고 있는 HD현대중이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석 청장의 발언은 국정감사 당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감에 출석한 석 청장은 KDDX 사업 지연에 대해 "기본설계를 실시한 업체(HD현대중)에 대한 도덕적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두 개 업체의 상호 고소·고발 등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해결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DX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을 털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이었지만 불과 3주 만에 달라진 입장을 유튜브 채널에 나와 밝힌 셈이다.
 업계에선 HD현대중과 상세설계 수의계약을 진행한 상황에서 HD현대중에 불리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오션 측이 법적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 청장은 "방사청 결정에 기업들이 따라줘야 한다"며 "문제 제기하면 KDDX 사업은 못 간다. 그 피해는 군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사업에 탈락한 업체는 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석 청장은 다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방산업체의 생태계, 수출 영향성, 군의 전력화를 통한 위협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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