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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도 가능하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6: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 추진<br>딥페이크 성범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하고 위장수사도 가능하게 <br>효과적 플랫폼 규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A1KFLKN6">
          <div dmcf-pid="3IW4L6hLA8" dmcf-ptype="general">
           <div>
            <strong>플랫폼사업자 의무 강화 </strong>
            <div>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1단계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rU87A8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50314362knxg.gif" data-org-width="740" dmcf-mid="1cKcSEuS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50314362knxg.gif" width="740"></p>
          </figure>
          <div dmcf-pid="pECBMKwMNf" dmcf-ptype="general">
           <br>10대 청소년은 물론 대학가와 군 등 각계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영상물이 전파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추진된다.
          </div>
          <p dmcf-pid="UcOzQBEQaV" dmcf-ptype="general">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urS9dVsdk2" dmcf-ptype="general">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p>
          <p dmcf-pid="7H0iwLZwk9" dmcf-ptype="general">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했다.</p>
          <p dmcf-pid="zxLYuHRukK" dmcf-ptype="general">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h3 dmcf-pid="qKPOXC2Xab" dmcf-ptype="h3">확산하는 딥페이크 범죄 문제…피의자의 74%가 10대  </h3>
          <div dmcf-pid="B0bAlkUlAB" dmcf-ptype="general">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뜻한다.
          </div>
          <p dmcf-pid="bPiypYxpkq" dmcf-ptype="general">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다.</p>
          <p dmcf-pid="KcOzQBEQAz"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p>
          <p dmcf-pid="98dv3yP3j7" dmcf-ptype="general">방송위 심의 건은 21년 1913건에서 24년 10월 현재 1만305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지원 건수도 21년 176건에서 1만201건으로 급증했다.</p>
          <p dmcf-pid="2nct93o9cu" dmcf-ptype="general">특히,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아 피의자 비중이 73.6%에 이르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인식도 갖지 않은 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VwlKe2meoU"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영상물은 △기술발달로 인한 접근 용이성, 정교화 경향 △SNS를 통한 급속한 확산 △지인간 범행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피해로 이어진다.</p>
          <p dmcf-pid="fAs7PqkPap" dmcf-ptype="general">하지만 불법촬영물에 비해 약한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가 많았다.</p>
          <p dmcf-pid="4eaXq5Jqo0" dmcf-ptype="general">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특성상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 검거도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17gONFOk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50317734zaho.jpg" data-org-width="710" dmcf-mid="t0nWUGMU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50317734za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U9kvD7vaF"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PECBMKwMNt" dmcf-ptype="h3">딥페이크 생성 예방교육에서 처벌까지 단계적으로 대응</h3>
          <div dmcf-pid="Q5uosatso1" dmcf-ptype="general">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전략의 핵심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유통을 막기 위한 텔레그램 등 플랫폼 규제, 피해자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이다.
          </div>
          <p dmcf-pid="xU9kvD7vc5" dmcf-ptype="general">9월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영상물 제작과 배포,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 또는 신설됐고 범죄수익금 몰수 등을 위한 법개정이 또 추진된다.</p>
          <p dmcf-pid="y6JT0WQ0oZ" dmcf-ptype="general">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범인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또 범죄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p>
          <p dmcf-pid="Wy1RcdYcAX" dmcf-ptype="general">프랑스가 텔레그램의 CEO를 체포한 후 텔레그램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국제적 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MoG7Xe7kH" dmcf-ptype="general">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로 보기로 했다.</p>
          <p dmcf-pid="GwlKe2meNG"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Ha2ETwzTAY" dmcf-ptype="general">이미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 등 자율규제 중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p>
          <p dmcf-pid="XlLYuHRujW"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하고 삭제 요청시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결과 제출 의무화도 추진된다.</p>
          <p dmcf-pid="Zk6sHI9Hay" dmcf-ptype="general">이밖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자지원센터의 24시간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등 역량을 늘리기로 했다.</p>
          <p dmcf-pid="5Wj5btnbaT"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기부의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R&amp;D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의 딥페이크 범죄물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1HkF20g2gv"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지원과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div dmcf-pid="tIJT0WQ0a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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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XE3VpaVN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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