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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재협상에 안보 우산 약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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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kdJlGMUJj"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967zLcphd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2xBbaD7vda"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p>
          <p dmcf-pid="VFvTK6hLRg" dmcf-ptype="general">이미 서명까지 마친 분담금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p>
          <p dmcf-pid="fjMRIyP3Jo" dmcf-ptype="general">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dmcf-pid="4kdJlGMUnL" dmcf-ptype="general">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8FvTK6hLdn"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6CjAX0g2Ji" dmcf-ptype="general">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p>
          <p dmcf-pid="P67zLcpheJ" dmcf-ptype="general">전년 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p>
          <p dmcf-pid="QvEDt7A8R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p>
          <p dmcf-pid="x7HX8eWAie" dmcf-ptype="general">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p>
          <p dmcf-pid="ynmspbDxeR"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2024년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기꺼이 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입니다."</p>
          <p dmcf-pid="WOZ5PJGkRM" dmcf-ptype="general">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p>
          <p dmcf-pid="YlF3Ro5rdx" dmcf-ptype="general">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단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p>
          <p dmcf-pid="GoOIu9rRJQ" dmcf-ptype="general">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yUuij3InP" dmcf-ptype="general">[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략자산과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의 두 가지 핵심 기둥 축인데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p>
          <p dmcf-pid="XyUuij3Ie6" dmcf-ptype="general">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p>
          <p dmcf-pid="ZlF3Ro5rJ8" dmcf-ptype="general">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p>
          <p dmcf-pid="5bedhYxpJ4" dmcf-ptype="general">MBC뉴스 공윤선입니다.</p>
          <p dmcf-pid="1Mck5UNfR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허유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t4ogW1iBe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F4ogW1iBM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허유빈</p>
          <p dmcf-pid="3jlSB4Iie9" dmcf-ptype="general">공윤선 기자(ksun@mbc.co.kr)</p>
          <p dmcf-pid="0cvTK6hLL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649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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