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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형…"국면전환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22:04: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북한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위협"…국보법폐지행동 "국가보안법을 탄압 도구로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QI0BEQ96">
          <p dmcf-pid="tWlKokUlB8" dmcf-ptype="general">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FAoG9Plob4"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했다.</p>
          <p dmcf-pid="3kaXVxvab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며 "북한공작원과도 접선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4KcGFLKfV" dmcf-ptype="general">이어 석 씨에 대해 "'영업 1부 지사장'으로 불리며 여러 번 북한 정권에 충성맹세도 했다. 민주노총 내 간부급 조합원을 포섭해 핵심부서를 장악한 뒤 북한 정권에 유리하도록 민주노총 활동에 개입하려 했다"고 했다.</p>
          <p dmcf-pid="puFdOT6Ff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U2qNy5JqK9" dmcf-ptype="general">석 씨 등은 국정원이 국제형사사법 공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혐의 관련 사진·영상 등을 수집했고,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척됐다.</p>
          <p dmcf-pid="ubuoSHRubK" dmcf-ptype="general">국가보안법폐지국민공동행동,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에 앞서 수원지법 앞에서 연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진보세력에는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7x4r1uj4Vb" dmcf-ptype="general">이어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공안몰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z2qNy5JqfB"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10일 2017~202년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석 씨 등을 기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CBnA0C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pressian/20241106220019684tsve.jpg" data-org-width="640" dmcf-mid="5wct6dYc9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pressian/20241106220019684ts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nRlu9rRKz" dmcf-ptype="general">
           <br>[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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