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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들불축제 '조례-법'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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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Fl0zVsdxd" dmcf-ptype="general"> (앵커)<br>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yCalW1iBQe" dmcf-ptype="general">하지만 산림청이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WnVoAmBW4R" dmcf-ptype="general">하창훈 기잡니다.</p>
          <p dmcf-pid="YvcyX0g2P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GDdrCWQ0xx" dmcf-ptype="general">논란 속에 '오름 불놓기'가 없는 축제로 명맥을 잇게 된 제주들불축제.</p>
          <p dmcf-pid="HTkWZpaVQQ" dmcf-ptype="general">그러나 오름 불놓기 존치를 위해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며 재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p>
          <p dmcf-pid="XqHbfMTN8P" dmcf-ptype="general">이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산림청 해석이 나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ZIghy5Jq46" dmcf-ptype="general">산림청은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5xzRnA0C48" dmcf-ptype="general">실제로 산림보호법 제34조에는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p>
          <p dmcf-pid="1f38MLZwP4"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 역시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tf38MLZwxf"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 전문위원실은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FwJmhYxp4V"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들불축제를 위해 불놓기 허가를 받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3jQcrlf582" dmcf-ptype="general">김형미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br>조례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위, 또는 당연히 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dmcf-pid="0cMEsv8t49" dmcf-ptype="general">제주자치도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통과되자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pzGBVxvaxK" dmcf-ptype="general">하지만 산림청이 불놓기 불가란 해석을 내리면서,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UGrXFzc68b"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 </p>
          <p dmcf-pid="u91VPJGkQ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77Yq2QSg8q"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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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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