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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가 지방교부세 임의로 못 깎도록 법 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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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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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AMYvhVZ2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dgmbc/20241107111809165qjza.jpg" data-org-width="1280" dmcf-mid="48zDAatsq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dgmbc/20241107111809165qjz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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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5C49BEQKT" dmcf-ptype="general"><br><span>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깎는 일이 종종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span></p>
          <p dmcf-pid="QsoFZGMU2v" dmcf-ptype="general">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xb5LdMTNqS"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깎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시했습니다. </p>
          <p dmcf-pid="yyDBu0g2Kl" dmcf-ptype="general">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2023년 정부가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이미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지급하지 않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p>
          <p dmcf-pid="W2FandYcbh" dmcf-ptype="general">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도 국정감사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83개 지자체 가운데 74개, 89%가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p>
          <p dmcf-pid="YyDBu0g29C" dmcf-ptype="general">용 의원은 "주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이 생긴다"면서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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