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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54: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자료 요청했지만 미회신…"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EhREA0CJO">
          <p dmcf-pid="9rvJrEuSn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UmXYxp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inews24/20241107135457416hwte.jpg" data-org-width="580" dmcf-mid="blr8aLZw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inews24/20241107135457416hw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V7fW7paVnr"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p>
          <p dmcf-pid="fCGgCsbYLw" dmcf-ptype="general">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한다.</p>
          <p dmcf-pid="4T1cTlf5eD"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텔레그램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SZjSC2XeE"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국내 텔래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6Y3DYT6FMk" dmcf-ptype="general">텔레그램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PLEVLJGkMc"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Qq8Gquj4iA"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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