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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천군, '수백억 먹튀' 호텔사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5:02: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창원지법 거창지원, 288억 규모 소송 기각…"사업 책임은 합천군에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nUTlf50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vJKqkP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45430917ifzx.jpg" data-org-width="1024" dmcf-mid="yijbXYxp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45430917if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GTTi9BEQ7B" dmcf-ptype="general">(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p>
          <p dmcf-pid="Hww431iBFq" dmcf-ptype="general">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채무와 관련해 책임을 가리는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288억6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p>
          <p dmcf-pid="Xrr80tnb3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합천군과 메리츠증권이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합천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Zmm6pFLKp7" dmcf-ptype="general">합천군은 지난해 9월 호텔 사업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등에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5YYof9rRpu" dmcf-ptype="general">호텔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p>
          <p dmcf-pid="1GGg42me3U" dmcf-ptype="general">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p>
          <p dmcf-pid="tHHa8Vsd0p" dmcf-ptype="general">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Fyyn2bDxz0" dmcf-ptype="general">home1223@yna.co.kr</p>
          <p dmcf-pid="0YYof9rR3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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