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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 측 "사건 관계인과 회식한 잘못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5:4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석 취소는 과해" 선처 호소…재판부 "이달 22일까지 취소여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YvJXe7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cSIxyP3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나서는 김성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yonhap/20241108154024287nnwe.jpg" data-org-width="1200" dmcf-mid="Vn6Vyxva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yonhap/20241108154024287nnw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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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서는 김성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8kvCMWQ0Ux" dmcf-ptype="general">(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보석 조건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p>
          <p dmcf-pid="6ekNBwzTUQ" dmcf-ptype="general">8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에 검찰이 지난달 18일 요청한 보석 취소에 대해 "올 6월 20일 사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식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밝혔다. </p>
          <p dmcf-pid="PdEjbrqy7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변명하자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파티라고 하기엔 과하다. 삼계탕을 먹은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 접촉이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nrk2OKG06"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도 엄밀히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엄중한 사유임을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그 경위를 살펴봐 달라. 보석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p>
          <p dmcf-pid="xLmEVI9Hp8"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의 경중을 보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며 "다음 기일(이달 22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y1KzIVsdz4"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한 언론 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p>
          <p dmcf-pid="WjhsPv8tFf" dmcf-ptype="general">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p>
          <p dmcf-pid="YAlOQT6F7V" dmcf-ptype="general">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p>
          <p dmcf-pid="GcSIxyP37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p>
          <p dmcf-pid="HkvCMWQ039" dmcf-ptype="general">young86@yna.co.kr</p>
          <p dmcf-pid="ZOXWL1iB3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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