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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심에서 인정된 이재명 방북 비용, 2심에서 뒤집힐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6:03: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화영 측 증인 “北 리호남, 김성태와 만나지도 않아” 1심은 “리호남에 돈 건넸다”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증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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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을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힐 수 있을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심 재판에서 여러 의혹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부분을 다투며 '리호남'을 쟁점으로 띄웠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필리핀에서 만나 이 대표의 방북을 논의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런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마지막 재판에서 나왔다. 리호남이 김 전 회장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방북 논의와 방북비 지급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앞서 김 전 회장 등의 법정 증언을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11월29일 선고기일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한다면,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11월15일)·위증교사(11월25일)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10월3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마지막 증인 2명이 법정에 섰다. 통일운동가 하동혁씨와 김국훈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이다. 이들은 일관되게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민주당 주도로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다. 당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도 참석한 데다 '이화영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그 청문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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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isapress/20241108150145079siqa.jpg" data-org-width="800" dmcf-mid="bXEEXS41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isapress/20241108150145079siq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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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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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9일 항소심 선고에 관심 쏠려
 대북 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사실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1억700여만원의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등 2억1800여만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한 혐의 중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직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사건은 2018∼19년 경기도가 북한 측과 약속한 8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등에게 지급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이다.
 특히 리호남에게 건넨 100만 달러(2019년 7월 70만 달러, 2020년 1월 3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 논란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리호남과 만나 방북을 논의하고 그 비용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은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됐다.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결정타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김 전 회장 등의 주장을 부정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비와 관련해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이하 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에게 방북비 중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했다.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10월24일 재판에서 "리호남과 필리핀에 있는 오카다 호텔 1층에서 만나 김 전 회장이 있는 층까지 안내해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2차 국제대회 행사 기획과 의전을 총괄한 김국훈 의장은 "리호남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통일운동가 하동혁씨는 과거 대북 사업 진행 과정을 전제하며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반박했다. 하씨는 "업무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며 "북측에서 송명철이 사업을 주도해 처음 협약했는데, 공식 대표단도 아닌 공작원 리호남이 돈을 가져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하씨는 앞선 탄핵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2019년 7월 일정표에 따르면 리호남이 마닐라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하씨가 이 대표의 지지자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을 저격하며 그의 증언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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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isapress/20241108150146418ahnu.jpg" data-org-width="800" dmcf-mid="KBZzJ6hL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isapress/20241108150146418ahn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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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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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부, 신속 진행 예고
 당초 이번 재판은 10월24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하며 10월31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런 치열한 법정 공방의 배경은 대북 송금 의혹에서 핵심이 증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며 대부분 받아들였다. 800만 달러 모두를 유죄의 단초로 보진 않았지만, 대북 송금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 이유였다.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과 관련해선 쌍방울 직원의 회의록, 북한 측이 작성한 영수증 등이 있다. 물론 이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1심 재판부는 회의록 내용이 김 전 회장 등의 주장과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도 인정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9월 이 대표가 방북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 대북 브로커 안부수의 소개로 중국에서 송명철을 만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 협의 사항엔 '구체적인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경기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이 방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5월 이후부터는 이 대표의 방북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우선 경기도 측은 '이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선아태위에 수차례 발송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11일 중국에서 이 전 부지사와 송명철과 만났다"며 "이날 숙소로 찾아온 이 전 부지사가 내게 '송명철·리호남에게 경기지사 방북 초청 요청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문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2020년 1월31일자 국정원 문건에는 '리호남이 지난해(2019년) 3월경 김아무개씨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쌍방울 계열사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금 조성과 이를 상품권을 통해 돈세탁하는 것 등이 골자이며, 이는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심 판결문에는 "이 문건은 제보자인 김씨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돼있다. 재판부는 동시에 김씨의 진술 내용 검증을 위한 국정원의 노력이 불분명한 점, 김 전 회장이 리호남의 계획에 참여했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 여러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단은 11월29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 측은 10월31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판단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월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등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이곳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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