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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세 결손 여파에 충북 재정 '흔들'...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2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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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FNJ1NFOxs"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6czFjzc6Pm"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해 내년에도 충청북도의 살림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p>
          <p dmcf-pid="P6TO4T6Fxr" dmcf-ptype="general">충청북도는 재정투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년 연속해서 수백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QvxVlxva8w" dmcf-ptype="general">조용광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x7DaUD7v8D"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p>
          <p dmcf-pid="yaU5gUNfPE"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도 29조원의 국세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WL3Hn3o9xk" dmcf-ptype="general">이와 연동돼 19.24%를 떼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YI8bO8Cn6c" dmcf-ptype="general">충청북도가 예상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600억원.</p>
          <p dmcf-pid="Gj7tN7A88A" dmcf-ptype="general">여기에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p>
          <p dmcf-pid="HvMfSMTNPj" dmcf-ptype="general">전체 세입 예산중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충청북도가 내린 대책은 12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올해에 이어 또 다시 빚을 내는 겁니다.</p>
          <p dmcf-pid="XWd6ydYc8N" dmcf-ptype="general">&lt;그래픽&gt;</p>
          <p dmcf-pid="ZmVzrVsdPa" dmcf-ptype="general">//올해 지방채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400억원을 빌려다 쓴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급한대로 지방채와 기금에서 14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5YJPWJGkQg"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이승열 충청북도 예산담당관</p>
          <p dmcf-pid="1vMfSMTNPo" dmcf-ptype="general">"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각종 투자사업, SOC쪽에서 연차별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분산하고 있다"</p>
          <p dmcf-pid="t9CDKC2X4L" dmcf-ptype="general">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FSxVlxva8n" dmcf-ptype="general">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미 계상된 교부세는 국회 심의없이는 감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3d5ye5Jq6i" dmcf-ptype="general">&lt;전화&gt;용혜인 국회의원</p>
          <p dmcf-pid="0PWC6WQ06J" dmcf-ptype="general">"국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됐으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정부가 예산 집행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예산 운용이고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예산 운용입니다"</p>
          <p dmcf-pid="pPWC6WQ0xd" dmcf-ptype="general">충청북도는 지난 2008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도입이후 최저치인 1% 이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p>
          <p dmcf-pid="UkB0cBEQPe" dmcf-ptype="general">CJB 조용광입니다.</p>
          <p dmcf-pid="uDKUEKwM6R"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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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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