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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적률 팍팍, 아파트 더더 지으세요”...개발특혜, 이유는 [부동산 산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08:0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eDe1iB7U">
          <p dmcf-pid="FMcTcbDxpp"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strong>'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lt;편집자주&gt;</strong>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19i9lf5F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080008153xhws.jpg" data-org-width="800" dmcf-mid="5cBeBI9H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080008153xh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p8a8WQ0F3" dmcf-ptype="general">
           <br>최근 도심 재개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서울 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등 각종 주거관련 정책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건폐율이나 용적률·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으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건폐율·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div>
          <p dmcf-pid="poO5O6hLFF" dmcf-ptype="general">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정해 놓은 용도지역별 건축 규정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p>
          <div dmcf-pid="UNhFhxvapt"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아파트 더 지어라'...쏟아지는 '개발특혜(?)'</strong> 
           </div>
           <br>토지가격과 공사비는 계속 올랐고, 기존에 정해 놓은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 주택공급이라는 대책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div>
          <p dmcf-pid="uS343kUlp1" dmcf-ptype="general">실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종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해서 잘 안 해주거나 엄청난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부채납까지 하면 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예 특별공급대책으로 용적률을 왕창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p>
          <p dmcf-pid="719i9lf505" dmcf-ptype="general">공간 사용 형태가 선진화 되고 있고, 주거와 숙박의 개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상업시설은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데요. 아직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마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사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p>
          <p dmcf-pid="zEyuyJGkUZ" dmcf-ptype="general">용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행위제한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낡은 제도로 인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공급은 쉽지 않고, 비 아파트만 편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p>
          <p dmcf-pid="qsXbXg1mUX" dmcf-ptype="general">가장 큰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 용도지역 및 지구를 세분화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이렇게 정해 놓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GqGLZw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분당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080008421nmvq.jpg" data-org-width="800" dmcf-mid="1owGwVsd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080008421nm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분당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C121j3IzG"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개발 불균형 초래...핵심 이유는 '이것'</strong> 
           </div>
           <br>예를 들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용적률이 너무 낮아 분당은 1.77배 올린 326%로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조성때는 200% 이내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00% 이상이 넘어야 멋진 신도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div>
          <p dmcf-pid="KxAvABEQzY" dmcf-ptype="general">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택지분양을 하면 벌떼분양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분양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현재 용적률로는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9FVLVv8t0W"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업용지 등에 공급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숙박시설을 건설하라고 용적률 왕창 올려주었더니 생숙으로 채워졌습니다. 신도시 업무용지에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p>
          <p dmcf-pid="24oIoUNf7y" dmcf-ptype="general">이 같은 개발 불균형은 부동산 PF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용적제 등 도시계획입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도 사업성이 없으면 리츠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합니다. </p>
          <p dmcf-pid="V4oIoUNf7T" dmcf-ptype="general"><strong>/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strong> </p>
          <p dmcf-pid="fqMkMZdzzv" dmcf-ptype="general">※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br>#도시계획 #부동산산책 #최원철교수 </p>
          <p dmcf-pid="4dDYD2meUS"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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