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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4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서 뒤집힐까…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13: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노태우 비자금 300억 등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KWmo5rf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bBTwnXD9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사진-=뉴스1 DB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moneyweek/20241109132653957yyrq.jpg" data-org-width="680" dmcf-mid="Ka1wL8Cnq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moneyweek/20241109132653957yy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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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사진-=뉴스1 DB )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fVHINFObo" dmcf-ptype="general">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div>
          <p dmcf-pid="fOsR9FLK2L" dmcf-ptype="general">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p>
          <p dmcf-pid="4hCJfpaV2n" dmcf-ptype="general">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p>
          <p dmcf-pid="8Sln8uj49i"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이 이를 기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p>
          <p dmcf-pid="6nizZC2X2J"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앞서 2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받았다.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SK는 기회를 잡게 됐다.</p>
          <p dmcf-pid="PNa93T6FKd" dmcf-ptype="general">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다.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SK로 흘러들어가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Q29Ysg1mbe" dmcf-ptype="general">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심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CIdV0g2KR" dmcf-ptype="general">이 외에 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수정)'을 했음에도 재한분할 규모에는 수정이 없다고 한 점 역시 대법원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y03saQSg2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판결문 경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기로 했다.</p>
          <p dmcf-pid="W84ZhA0Cfx"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 원심 판결이 잘못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p>
          <p dmcf-pid="YFtro6hLbQ"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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