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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기저기 예외 둘거면 왜 강화했나”...보험 회계기준 놓고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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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7tB5JqLq">
          <div dmcf-pid="HeP9MbDxn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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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금융당국, 보험사 회계 잡으며 예외 허용</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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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iQo6hL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mk/20241109143301503dmhg.jpg" data-org-width="700" dmcf-mid="Wo7tB5Jq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mk/20241109143301503dmh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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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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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je8ifOJLu" dmcf-ptype="general">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당국이 제재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왔다. 보험업계에선 예외 허용에 안도하는 목소리와 당국이 회계 규제를 속속 내놓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div>
          <p dmcf-pid="5EnxgPloLU"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최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재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dmcf-pid="1YOkhA0Cdp"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예측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약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다.</p>
          <p dmcf-pid="tcJPL8CnL0" dmcf-ptype="general">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봤다. 이는 IFRS17가 각 보험사가 자사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이익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 기인했다.</p>
          <p dmcf-pid="FCcLDiHEM3" dmcf-ptype="general">이에 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지율이 낮게 잡히도록 산식을 바꿔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p>
          <p dmcf-pid="3ZlrTD7vRF" dmcf-ptype="general">다만 예외를 뒀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칙 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예외 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 처리 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0fu1qZdzn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을 택해도 되지만 다른 보험사들이 예외를 택하게 되면 경쟁이 발생해 원칙을 택했던 보험사도 예외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원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i8bQqkPR1" dmcf-ptype="general">예외 모형 두 가지를 선택한 보험사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에 모형 적용 시의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들 보험사에 대해선 당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 근거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p>
          <div dmcf-pid="UxKUV0g2e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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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대부분 예외 적용…보험사 “그래도 아파”</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AnEJGk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mk/20241109143301780ooyl.jpg" data-org-width="700" dmcf-mid="Ya4BPzc6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mk/20241109143301780oo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DLMaQSgdX" dmcf-ptype="general">
           보험사들은 판단을 보류 중인 곳을 포함해 3~4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예외 모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예외 모형 적용을 결정하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거의 모든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div>
          <p dmcf-pid="zoQ2RKwMnH" dmcf-ptype="general">전략적으로 원칙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도 나올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고를 때 원칙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에 들려는 전략을 쓰는 보험사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q90XuGMUMG" dmcf-ptype="general">보험업계에선 보험사의 회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국제 기준 IFRS17의 본래 취지가 당국의 규제로 인해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점 역시 보험사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도 있다.</p>
          <p dmcf-pid="B1vsWrqynY" dmcf-ptype="general">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 모형이든 예외 모형이든 보험사 입장에서 아픈 것은 비슷하다”며 “급소를 때리느냐, 급소가 아닌 곳을 때리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p>
          <div dmcf-pid="bbFGpWQ0LW" dmcf-ptype="general">
           <div>
            <strong>‘경쟁 과열’ 단기납 종신 회계도 개편</strong>
           </div>당국은 생명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이 불거졌던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회계도 손질했다. 당국은 보너스를 받은 후 해지하는 가입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div>
          <p dmcf-pid="KM9ufpaVey" dmcf-ptype="general">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납입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급률이 높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과 당기손실이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p>
          <p dmcf-pid="9BtY0yP3LT" dmcf-ptype="general">당국은 일반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현재 예측보다는 해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상태로 회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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