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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2억 금수저 부부 "정부가 돈 싸게 빌려 준데요"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16:26: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P0ifOJ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9XQqkP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8695hjba.jpg" data-org-width="800" dmcf-mid="tjreSkUl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8695hj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BqahA0CuE"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금수저도 아이를 낳으면 내집 마련을 할 때 ‘특별 우대’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저소득 흙수저 가구가 주로 정책 배려 대상이었으나 정부 정책이 저출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출산 가구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div>
          <div dmcf-pid="7DgVDiHEUD"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연소득 2억도 신생아특례 대출...다 옥죄는데 </strong> 
           </div>
<strong><br></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Muo6hL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토교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8852ynhk.jpg" data-org-width="800" dmcf-mid="FtbG67A8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8852yn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토교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9US9FLKuk"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정책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서민대출 축소에 대해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div>
          <p dmcf-pid="B1yA1lf5uc" dmcf-ptype="general">눈길을 끄는 것은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p>
          <p dmcf-pid="b8BY8uj43A"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전용 85㎡(수도권) 이하로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p>
          <p dmcf-pid="0hCqRKwMFk" dmcf-ptype="general">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인데 다음달부터 2억원으로 넓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금리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고액 맞벌이 금수저 부부도 신생아 특례론 자격이 되는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Rf1RKwM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9008zukj.jpg" data-org-width="800" dmcf-mid="3xP0ifOJ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9008zu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토교통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AibARyjpa"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아파트 특공도 개편...소득서 신생아로 </strong> 
           </div>
           <br>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청약시에도 유리하다. 현재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생아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div>
          <p dmcf-pid="VKplKtnb3g" dmcf-ptype="general">예전에는 소득 기준이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물량의 50%를 기준 소득 이하인 신청자에, 20%는 그보다는 소득이 높은 일반 소득 이하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2uv23o9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 모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자료: 청약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9182gufi.jpg" data-org-width="800" dmcf-mid="0g1s7HRu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fnnewsi/20241109150149182gu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 모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자료: 청약홈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I2kywzTzc" dmcf-ptype="general">
           <br>하지만 현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선정 기준이 신생아→소득→순위→지역→미성년 자녀수→추첨 등으로 바뀐 것이다. 즉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라도 신생아가 없다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셈이다. 
          </div>
          <p dmcf-pid="8OcPOatsUn" dmcf-ptype="general">공공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공이 하나 더 늘었다. ‘뉴:홈’에 청약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p>
          <p dmcf-pid="6hDMhA0Cui" dmcf-ptype="general">강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20억원이 넘는다. 특공 소득을 따질 때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금수저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이 현 제도의 제도의 골자이다”고 말했다. <br>#부동산아토즈 #신생아대출 #신생아우선공급 </p>
          <p dmcf-pid="P3GE3T6FuJ"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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