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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재선] "불법적 명령 내려오면 어쩌나"…美국방부 대책 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16:3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집권 1기 때 군수뇌부 반기 직면했던 트럼프…2기선 '충성파' 대거 기용할 듯 미군, 불법이민자 추방·시위 진압 등 동원될 수도…'정치적 중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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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0년 12월 웨스트포인트에서 미군 사관생도들에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yonhap/20241109163651247pqcl.jpg" data-org-width="1200" dmcf-mid="ZiCi04IiF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yonhap/20241109163651247pqc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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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웨스트포인트에서 미군 사관생도들에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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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불법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부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워진 조직으로 변질시키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시위 진압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 군인을 동원하려 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당국자들이 미 국방부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국방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우리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가 불법적 명령을 내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될 국방부 고위직들이 이러한 명령을 저항 없이 수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심거리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는 "군은 법에 따라 불법적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당국자는 "문제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다. 우리가 군 고위 지도자들이 (항의 표시로) 사임하는 걸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행보를 보여 군 수뇌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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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4월 29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킷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에서 묵례하는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오른쪽)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yonhap/20241109163651449tdjy.jpg" data-org-width="1200" dmcf-mid="5iUhMcph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yonhap/20241109163651449tdj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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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9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킷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에서 묵례하는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오른쪽)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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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라인에 있었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권위주의적 충동'을 지닌 것이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내부의 반대에 부닥쳐 원하는 대로 미군을 움직이지 못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직 미 국방 당국자는 "(트럼프) 백악관과 국방부의 관계는 정말로, 정말로 나빴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국방부에 배치할 사람들을 어떻게 고를지가 최우선적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가안보 기관 내의 "부패한 행위자들을 일소하겠다"고 선언, 연방정부를 충성파로 채울 것임을 시사했다.
 취임 첫날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던 주요 자리를 대통령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정무직으로 바꾸는 이른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대선 당일 상황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면서 '내부의 적'과 '급진 좌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면 군이라도 동원해서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 등에 군병력을 배치하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는 계획에 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의 잠재적 권력 남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CNN은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러한 국방부 내부의 우려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인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의회가 우리 군을 지지하기 위해 옳은 일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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