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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녀 채용 비율 ‘4대1’로 정한 회사, 법 위반 아닌가요 [슬직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18:14: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용성차별 처벌 규정 따라 벌금 500만원<br>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실효성은 미미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4Sv0g2zj">
          <div dmcf-pid="9S1gaC2XF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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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견 가전 업체 인사팀에서 일하는 A씨는 신입사원 최종 선발을 앞두고 팀장으로부터 의아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장 지시에 따라 채용 성비가 ‘4대 1’로 정해졌다는 설명이었다. 인사팀을 포함한 경영지원, 영업, 마케팅 등 부서에서 신입사원을 총 20명 뽑을 예정이었는데, 남성을 16명 뽑고 4명만 여성으로 뽑기로 했다고 팀장은 부연했다. A씨는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비를 정해놓아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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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BQWY7A8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segye/20241109180157996vaqw.jpg" data-org-width="680" dmcf-mid="bCWedD7v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segye/20241109180157996vaq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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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성별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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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4Sv0g27o" dmcf-ptype="general">A씨가 몸담은 회사의 경우 특정 성이 직무에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p>
          <p dmcf-pid="4LwK9JGk7L" dmcf-ptype="general">근로자가 이 같은 차별 내용을 인지했거나 피해를 봤다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모집·채용·승진·해고 등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 미미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불과 21건(23.1%)에 그친다.</p>
          <p dmcf-pid="8UflS3o97n" dmcf-ptype="general">A씨의 회사처럼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는 일이 과거 금융권에서는 비일비재했다. 금융권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로 대거 드러났는데 당시 법인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까지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6mWedD7vUi" dmcf-ptype="general">2022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법인과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A씨 회사와 같이 4:1로 설정했다. 최초 지원자 남녀 비율은 1.3:1로 거의 비슷했지만, 전형이 진행될수록 성비 차이가 벌어졌고, 여성 지원자만 서류 전형 합격선이 크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일반 행원 기준에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비를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하나은행 법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Pch6PNFO3J" dmcf-ptype="general">해당 판례에 대해 신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금융권의 채용 성차별 관행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여전히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 성차별 금지조항의 처벌 규정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연구원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의 기회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의 침해 정도와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ch6PNFO0d"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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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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