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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수 회복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감세 정책에 재정은 구멍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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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nfysC2Xd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bg6GCS41M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Kvk9p7A8iJ" dmcf-ptype="general">그럼 경제 정책은 어땠을까요?</p>
          <p dmcf-pid="9wi0GZdzLd" dmcf-ptype="general">무역 흑자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짓눌렸던 서민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2년 연속 수십조 원씩 세수에 구멍이 나며, 정부가 풀 돈도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p>
          <p dmcf-pid="2g6GCS41ne"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입니다.</p>
          <p dmcf-pid="V2Fkng1mJ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fIaz13o9RM" dmcf-ptype="general">소비자물가가 1%대로 떨어지면서 내수도 회복될 거라는데, 실제 체감 경기는 많이 다릅니다.</p>
          <p dmcf-pid="43vd4Ploix" dmcf-ptype="general">[김선순/시장 상인] "실제로는 뭐 말할 수 없지. 경기가 나쁘지. 경기도 나쁘고 물가는 너무 상승하잖아. 아무리 정부에서 뭘 한다 해도."</p>
          <p dmcf-pid="8G8YIlf5RQ" dmcf-ptype="general">[강인선/시장 상인] "이 시장에서 거의 8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기가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건 진짜… 작년도 어렵지만 올해가 더 어려워요."</p>
          <p dmcf-pid="6BNqt0g2dP" dmcf-ptype="general">실제 지표로도 그렇습니다.</p>
          <p dmcf-pid="P1M5vWQ0i6" dmcf-ptype="general">내수를 가늠할 소매판매액 지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p>
          <p dmcf-pid="QVE2Uzc6J8" dmcf-ptype="general">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1년째 제자리걸음이고, 그동안 치솟은 물가 부담에 서민들은 지갑 여는 게 부담입니다.</p>
          <p dmcf-pid="xZQXlT6FM4" dmcf-ptype="general">[윤병선] "모든 게, 야채고 뭐고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반짝 세일할 때 그럴 때 사고 그러지, 비싸서 안 사요."</p>
          <p dmcf-pid="ylbhErqyMf" dmcf-ptype="general">그나마 반가운 건 올해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인 7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p>
          <p dmcf-pid="Wktcio5rnV"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p>
          <p dmcf-pid="YSKlDmBWM2" dmcf-ptype="general">반도체 물량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0.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GIzOAEuSM9" dmcf-ptype="general">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올 4분기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p>
          <p dmcf-pid="Hzg75FLKRK" dmcf-ptype="general">문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p>
          <p dmcf-pid="XO7sjkUlRb" dmcf-ptype="general">10월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와 환율 상승 부담에 금리를 또 내리기는 어렵습니다.</p>
          <p dmcf-pid="ZQOPb2meJB"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풀 여력도 없습니다.</p>
          <p dmcf-pid="5VE2Uzc6nq" dmcf-ptype="general">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구멍 난 세금 수입이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1VE2Uzc6nz" dmcf-ptype="general">돈을 풀기는커녕 각종 '기금'을 꺼내 돌려막아야 할 형편입니다. </p>
          <p dmcf-pid="tD3ELatsd7" dmcf-ptype="general">[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태도를 좀 바꿔서 지출을 확장하는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 경기를 조금 부양하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의 선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p>
          <p dmcf-pid="FNXaRJGkiu" dmcf-ptype="general">여기에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치솟은 환율에 관세 부담마저 커질 경우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게 임기 후반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p>
          <p dmcf-pid="3A5jdnXDMU"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윤수입니다.</p>
          <p dmcf-pid="07ouZtnbi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김지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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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KAb3UNfn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김지윤</p>
          <p dmcf-pid="uuLUX1iBJF"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78r4zbDxd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458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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