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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공공의 이익’ 따질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2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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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3BqdnXDlr"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p0bBJLZwTw" dmcf-ptype="general">다음 주 금요일로 잡혀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p>
          <p dmcf-pid="UpKbio5rTD" dmcf-ptype="general">'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uAsm5FLKWE"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잡니다.</p>
          <p dmcf-pid="7cOs13o9Tk"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zkIOt0g2hc"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G3F8QSgTA" dmcf-ptype="general">[이재명/2021년 12월 22일/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p>
          <p dmcf-pid="BH036xvavj"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p>
          <p dmcf-pid="bXp0PMTNlN"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발언 등이 계획적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약 2년 2개월 만인 오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p>
          <p dmcf-pid="KWjNvWQ0Ca" dmcf-ptype="general">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p>
          <p dmcf-pid="9YAjTYxpCg" dmcf-ptype="general">또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해 1심 선고 결과는 초미의 관심삽니다.</p>
          <p dmcf-pid="2GcAyGMUCo" dmcf-ptype="general">이에 정치권에서는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p>
          <p dmcf-pid="VyNaSyP3TL" dmcf-ptype="general">[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p>
          <p dmcf-pid="fWjNvWQ0hn" dmcf-ptype="general">[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p>
          <p dmcf-pid="4YAjTYxphi" dmcf-ptype="general">재판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8qTvuqkPS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됐는데 선고 사흘 전 결정됐습니다.</p>
          <p dmcf-pid="6ByT7BEQvd" dmcf-ptype="general">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서원 씨 사건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PbWyzbDxhe"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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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박미주/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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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Fsm5FLKWM"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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