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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태료 체납자 전국 1위는 임모씨… 16억원 미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9 2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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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속도로 상황(CG).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9/seoul/20241109222107646cqmn.jpg" data-org-width="580" dmcf-mid="7CfzTYxp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9/seoul/20241109222107646cqm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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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상황(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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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BOc6xvahq" dmcf-ptype="general">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16억원을 넘게 체납한 임모씨로 조사됐다.</p>
          <p dmcf-pid="bxHloNFOhz" dmcf-ptype="general">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이다.</p>
          <p dmcf-pid="KMXSgj3IW7" dmcf-ptype="general">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은 16억 1484만 8900원이다.</p>
          <p dmcf-pid="9jztsC2Xyu" dmcf-ptype="general">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 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2AqFOhVZvU" dmcf-ptype="general">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p>
          <p dmcf-pid="VKCEQRyjCp"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p>
          <p dmcf-pid="f9hDxeWAS0" dmcf-ptype="general">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다.</p>
          <p dmcf-pid="42lwMdYcl3" dmcf-ptype="general">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p>
          <p dmcf-pid="8fvmeiHEyF" dmcf-ptype="general">문경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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