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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이해충돌방지 계획 내지 않아 인수 절차 지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4-11-10 00:4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첫 임기 때 자산 매각·신탁 거부…자기 호텔서 정부 행사 열어<br>법에 규정된 윤리계획 미제출로 기밀정보 열람·정부기관 출입도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MBpuj43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iVqbDx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04250225atfx.jpg" data-org-width="1200" dmcf-mid="5Chjno5r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04250225at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3cnfBKwM7T"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제출하지 않아 정권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0jJ2zBEQ3v"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대통령직인수법(PTA)에 따라 지난달 1일까지 백악관에 윤리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p> <p dmcf-pid="pAiVqbDxUS" dmcf-ptype="general">미국 의회는 2019년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본인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계획을 선거 전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p> <p dmcf-pid="UwaP2fOJUl" dmcf-ptype="general">의회가 법을 개정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때문이다.</p> <p dmcf-pid="urNQV4Ii0h" dmcf-ptype="general">그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자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 자신의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독립적인 관리인에게 신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이해 충돌 우려를 낳았다. </p> <p dmcf-pid="7mjxf8CnFC" dmcf-ptype="general">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그와 관련된 이해 충돌이 3천400건 넘게 발생했다.</p> <p dmcf-pid="z8BZyYxp3I"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그는 자기 회사가 소유한 호텔과 리조트에서 정치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 정상들을 초청했다. </p> <p dmcf-pid="q6b5WGMUpO" dmcf-ptype="general">NYT는 트럼프 인수팀이 직원들에 대한 윤리 강령과 이해 충돌 방지 선언문을 작성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트럼프 당선인 본인의 이해 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K1YHRu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04250442uzvz.jpg" data-org-width="1200" dmcf-mid="1xpyClf5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yonhap/20241110004250442uz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1yDNA0Cum" dmcf-ptype="general">인수팀은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p> <p dmcf-pid="KtWwjcphpr" dmcf-ptype="general">인수팀은 정부로부터 인수 작업에 필요한 자금 720만달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방총무청(GSA)과 지난 9월 1일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p> <p dmcf-pid="9J6ut3o90w" dmcf-ptype="general">이 각서를 체결하면 정권 인수팀이 개인에게서 받는 후원금이 인당 5천달러로 제한되며 후원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각서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p> <p dmcf-pid="2iP7F0g23D" dmcf-ptype="general">정권 인수팀은 현 정부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양해각서도 서명하지 않았다.</p> <p dmcf-pid="VnQz3paVFE" dmcf-ptype="general">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인수팀에 비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취급 허가를 제공하거나 국방 관련 브리핑을 할 수 없다.</p> <p dmcf-pid="f6b5WGMU3k" dmcf-ptype="general">또 인수팀 직원들이 438개 연방 정부 기관을 출입하거나 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없다. </p> <p dmcf-pid="4PK1YHRuUc" dmcf-ptype="general">대통령직인수법은 인수팀이 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윤리 계획을 백악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8Q9tGXe73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윤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트럼프 인수팀과 윤리 계획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 간에 일종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p> <p dmcf-pid="6Q9tGXe77j" dmcf-ptype="general">어느 쪽도 굽히지 않으면 트럼프 인수팀은 사전 준비 없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p> <p dmcf-pid="Px2FHZdz0N" dmcf-ptype="general">bluekey@yna.co.kr</p> <p dmcf-pid="xV7GST6FF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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