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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객과 돈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법원 "해고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0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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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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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pvArWQ0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imbc/20241111001610930vkbm.jpg" data-org-width="1280" dmcf-mid="tGRqVJGk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imbc/20241111001610930vkb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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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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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XmiNI9HRu" dmcf-ptype="general">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pn21U4IiJU"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사측의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UBHrh5Jqn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해당 은행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라며 징계 해직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p>
          <p dmcf-pid="u80SGuj4n0" dmcf-ptype="general">이 직원은 지난 2022년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상습도박 행위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징계 해직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7a80qQSgM3" dmcf-ptype="general">이 직원은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zi95pfOJiF"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은행의 행동 지침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행위나 채무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 원고가 자신의 대출 고객에게 8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qVtCy0g2Lt" dmcf-ptype="general">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BykMnwzTi1"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bZsnjC2XL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759_3643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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