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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죄 확실…재판 생중계해야” 이재명 1심 선고 나흘 앞두고 與 공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11-11 14: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br>與 “주권자 볼 수 있게 생중계”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vG8Ryj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gc1UNf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0.23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141308753kwna.jpg" data-org-width="580" dmcf-mid="fSuoY1iB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141308753kw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0.23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Qdaktuj4Cs"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p> <p dmcf-pid="xJNEF7A8hm"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y0BVEOKGTr"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면서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WpbfDI9HT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K4wC2X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141310282akct.jpg" data-org-width="580" dmcf-mid="8krCqVsd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seoul/20241111141310282ak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qfQOv8tvE"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p> <p dmcf-pid="HB4xIT6FCk"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dmcf-pid="Xb8MCyP3Tc" dmcf-ptype="general">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자신했다.</p> <p dmcf-pid="ZMLjZ0g2WA"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라면서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RoA5paVT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일침했다.</p> <p dmcf-pid="1egc1UNfvN" dmcf-ptype="general">김소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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