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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공정위, 과징금 1조1557억 부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4:3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정부 2년 반 동안 공정위 5837건 조사<br> 75건은 검찰 고발… 사건 처리 기간 22%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ZBaEuS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aI79rR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143450961dokl.jpg" data-org-width="5000" dmcf-mid="FUBMIT6F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143450961do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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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p0VivHRuzQ"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 조정 금액은 122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p>
          <p dmcf-pid="UjC5QJGk3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p>
          <p dmcf-pid="uy0fEOKG76"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총 5837건에 달했다. 이 중 3076건에는 경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졌고, 574건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사건은 289건으로, 총액은 1조1557억 원에 달했다. 75건은 검찰에 고발됐다.</p>
          <p dmcf-pid="7O5bND7vU8"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플랫폼 독점력 남용과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시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심사 지침을 마련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p>
          <p dmcf-pid="z12JSGMUu4"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2월에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졌다.</p>
          <p dmcf-pid="qS0fEOKG7f" dmcf-ptype="general">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 대응 등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차량 공유·렌터카에 대한 규제 완화,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등 대기업 집단 정책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Bp6gY1iBUV"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을 전년 대비 22.2% 단축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 대응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입법 추진, 인공지능(AI)과 기후 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보완할 방침이다.</p>
          <p dmcf-pid="bhF2cmBWu2"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독 경제 등 신유형 거래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 보증처럼 악용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하는 고시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p>
          <p dmcf-pid="KzMAZ0g209" dmcf-ptype="general">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9ZKehWQ03K"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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