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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고령사회' 노인 학대 대책 시급…"개념 명확히하고 예방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7:11: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개 로펌, 요양시설 내 학대 해결위해 머리 맞대<br>현황 및 대책 논의…"법적 개념 수사기관 지차체 혼란"<br>"가해와와 피해자 구도 대신 모두의 인권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cPjwzTNq">
          <p dmcf-pid="34hoIT6Fo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시설 내 학대 개선을 위해 ‘노인 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과 종사자들의 학대 예방 교육이 절실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간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eUeo5r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163323403mxac.jpg" data-org-width="670" dmcf-mid="WZVHVQSg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163323403mx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KmdwC2Xju" dmcf-ptype="general">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div>
          <p dmcf-pid="UyxUPdYcNU" dmcf-ptype="general">이날 좌장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와 노인은 연결된다”며 노인 인권에 관한 법조계 관심을 촉구했다. 1부 세션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이, 2부 세션은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p>
          <p dmcf-pid="uJXwGtnbop" dmcf-ptype="general">1부 발표를 맡은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인용해 생활·이용시설의 연도별 학대가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된 시설별 노인 학대 건수는 △생활시설 571건 △이용시설 108건 △병원 11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학대 내용은 △방임(44.7%) △신체적 학대(24.5%) △성적 학대(19.4%) △정서적 학대(6.6%) 순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GPSLSGMUo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형법과 행정법상 노인 ‘학대’의 개념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및 지자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인학대는 인권적인 부분과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지자체마다 다르고 법률에 의한 판단도 달라서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 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도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AUS0qkPa3" dmcf-ptype="general">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 형법상 ‘학대’와 별개로 각 법률이 학대에 대한 의미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 사건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 학대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HkuhuKwMaE" dmcf-ptype="general">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기보단 ‘예방’에 힘써야 한단 의견에도 공감대 형성됐다. 배 변호사는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져야 하나 처벌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이 많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업무 가중 등 현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XsKWK8Cnkk" dmcf-ptype="general">권 교수도 예방 교육 강조하며 “노인 인권에 관한 의무교육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철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장)은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틀에 고착된 규제와 처벌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의 인권이 공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lxUPdYcj1" dmcf-ptype="general">최오현 (ohy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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