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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현택 회장 탄핵, 변곡점될까…여야의정협의체는 '반쪽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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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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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등과 불화를 빚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당하면서 의정 대화의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의협과의 논의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협 새 지도부와 전공의 단체의 관계가 개선되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0일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관에 의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른다. 13일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집행부 선출 때까지 공백을 메우게 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사 사회의 피로도가 높은 만큼 새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투쟁 방식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전공의 단체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임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번 탄핵 과정에도 내부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회장이 외부와 협상을 잘 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의협은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날 총회 후 브리핑에서 "기존 집행부엔 전공의가 협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라인이 없었다"며 "비대위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 불참 등 전공의들의 입장에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의협과 협력해 전향적인 접근법을 택한다면 의정 대치 국면에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한 만큼 의료계에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전공의들의 현재 입장은 의대 정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협 집행부의 재구성이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기는 부족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 야당‧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반쪽 출범’
 임 회장 탄핵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짜리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 단체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하는 척만 하겠다면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며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7개 요구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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