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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정부, 장기공공임대 예산 연평균 26.3% 삭감"... 문 정부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1 17:5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0초 경제뉴스] "2018∼2022년 연평균 34.1% 증가", 뚜렷한 대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VbU9rREM">
          <p dmcf-pid="UKNLRg1mwx" dmcf-ptype="general">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lt;편집자말&gt;</p>
          <p dmcf-pid="u9joeatswQ" dmcf-ptype="general">[이정환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77ne6JGks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ohmynews/20241111174510908yawy.jpg" data-org-width="3000" dmcf-mid="Xbm8KPlo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ohmynews/20241111174510908yaw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던 2022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상점에서 상인들이 중계방송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zLdPiHEw6"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qPrkgD7vI8" dmcf-ptype="general">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p>
          <p dmcf-pid="BQmEawzTm4" dmcf-ptype="general">임 교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2023년∼20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연평균 26.3% 삭감된 반면, 문 정부(2018년∼2022년)에서는 연평균 34.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국민임대·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별도로 따져본 결과입니다.</p>
          <p dmcf-pid="bxsDNrqyrf" dmcf-ptype="general">또한 임 교수는 "윤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융자예산은 연평균 15.6% 삭감된 반면 문 정부에서는 35.1%가 증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p>
          <p dmcf-pid="KNGTIWQ0IV" dmcf-ptype="general">출자예산은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 융자예산은 간접적인 지원 형태의 예산입니다. 이들 예산들 모두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집행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p>
          <p dmcf-pid="9jHyCYxpD2" dmcf-ptype="general">이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 교수는 이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조 원(15.4%)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축소가 단순히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 정부 들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p>
          <p dmcf-pid="2AXWhGMUm9" dmcf-ptype="general">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은 윤 정부에서 연평균 21.8%가 늘어난 반면 문 정부에서는 연평균 8%가 줄어들었다"고도 임 교수는 짚었습니다.</p>
          <p dmcf-pid="VKNLRg1mOK"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상황은 전형적인 억약부강(抑弱扶强)으로 요약됩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란 일반적인 고사성어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예견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p>
          <p dmcf-pid="f9joeatsmb" dmcf-ptype="general">"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
          <p dmcf-pid="42AgdNFOwB" dmcf-ptype="general">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 '통치자'의 말이었죠. 당시 했던 이 말도 뒷받침합니다. </p>
          <p dmcf-pid="8fkNiA0Csq"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p>
          <div dmcf-pid="64EjncphDz" dmcf-ptype="general">
           2023년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은 5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월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 통치자의 인식은 아무리 봐도 억약부강(抑弱扶强)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PQmEawzTm7"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ohmynews/20241111174512623czfi.jpg" data-org-width="3000" dmcf-mid="3bXaJj3I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ohmynews/20241111174512623czf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QxsDNrqysu" dmcf-ptype="general">
           다음은 &lt;오마이뉴스&gt;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div>
          <p dmcf-pid="xMOwjmBWwU" dmcf-ptype="general">한국금융연구원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밝지 않았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금융연구원이 예측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 올해보다 0.2%로 감소하는 것으로 수출 둔화 등의 여파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p>
          <p dmcf-pid="y8DALkUlmp" dmcf-ptype="general">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 증가 폭이 10월 들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10월 중 6조 6000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5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전월보다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p>
          <div dmcf-pid="W6wcoEuSm0" dmcf-ptype="general">
           부당 대출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 전 대표를 해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이 거절했던 대출은 또 다른 태광 측 계열사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태광그룹이 이날 자체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PrkgD7vr3"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ohmynews/20241111174514093wacd.jpg" data-org-width="3000" dmcf-mid="0QQ4b6hL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ohmynews/20241111174514093wac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국회사진취재단</td>
            </tr>
           </tbody>
          </table>
          <div dmcf-pid="GMOwjmBWIF"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한 민주당, 과연 상법 개정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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