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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의정협의체, 시작부터 삐걱…민주당 불참 놓고 여야 책임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06:14: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동훈 대표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최선”…박주민 위원장 "국힘은 ‘쇼’ 아닌 ‘진정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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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며 당‧정 협의체로 전락한 모습이다.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 미팅을 하느라고 10여 분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 드디어 국민이 바라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됐다.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이다.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국민의힘과 정부,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과 의료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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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여야의정협의체ㅣ(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ZDNetKorea/20241112060019871ambt.jpg" data-org-width="450" dmcf-mid="5NHzluj4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ZDNetKorea/20241112060019871amb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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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정협의체ㅣ(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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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 당초에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이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어내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신다. 국민이 바라시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탄생했다. 저는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의사인데 이걸 너무너무 반긴다”며 “대표님께서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오셔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의사들이 속히 병원에 돌아오고. 전공의 또 학생 다 돌아와서 정상을 회복하고 같이 우리가 머리 맞대고 정원 문제 문제도 거론이 자꾸 되지만 훨씬 더 큰 의료보험 개혁에 우리가 힘을 같이 합쳤으면 하는 마음, 사랑하는 후배들이 돌아와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실은 11일 일명 ‘여야의정 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10일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소통하던 박주민 의원실에도 참석 여부 확인,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정부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이미 지난주에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다음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노력해 왔다. 특히 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대한의학회, KAMC)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기에 의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25년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고, 이에 대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에도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 대한 여야 책임고방을 보며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지난 2022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보건의료계 인사들도 많다.
 당시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소집됐는데 국민의힘은 회의 몇시간 전에 개최 요청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당시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불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개최를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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