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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들 4600만원 타갈때 난 0원"…이런 실손보험 가입자 65%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0:3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못 받아도 매년 오르는 실손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iHgyP39i">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QXBE2j3IVJ" dmcf-ptype="pre">
           [편집자주] 실손의료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 매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1년에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절반이 넘는다. 5%도 안 되는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60% 이상을 타가고 있다. 비급여 관리가 안 되면서 실손보험금은 눈먼 돈이 됐다. 적자를 본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를 올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blockquote>
          <div dmcf-pid="x8g1AHRuBd"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SjLv8tb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손보험금 지급 구간별 현황/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oneytoday/20241112102945398cnjy.jpg" data-org-width="702" dmcf-mid="GoDePwzT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oneytoday/20241112102945398cn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실손보험금 지급 구간별 현황/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sXetQSgfR" dmcf-ptype="general">
           <br><strong>#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여성 A씨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02회 병원에 다녔다. A씨의 진단 내용은 관절통,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등이다. 그는 해당 기간동안 총 179회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단순 계산하면 매달 20일 동안 매일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은 셈이다. A씨에게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은 총 46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비급여 비중은 96.4%로 지난해 전체 평균(56.9%)과 비교하면 비급여 비중이 월등히 높다. </strong>
          </div>
          <p dmcf-pid="YuPlROKGfM" dmcf-ptype="general">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않았지만 1명이 되지 않은 소수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의 허점을 이용한 과잉치료 현상을 차단하지 않으면 선의의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p>
          <p dmcf-pid="GmHR1PloKx" dmcf-ptype="general">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4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청구 현황을 보면 보험 가입자의 65.1%는 실손보험금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인 100만원 이하 청구(30.5%)까지 포함하면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거나 소액을 청구한 비중은 95.6%에 달한다. </p>
          <p dmcf-pid="H6atcXe7VQ" dmcf-ptype="general">반면 나머지 4.4%의 가입자는 전체 보험금(3조8379억원)의 약 65%에 해당하는 2조476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6개월 동안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수령한 가입자 비중은 0.17%지만 지급보험금 비중은 13.9%에 달한다. 0.002%에 해당하는 300명은 각각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갔다. </p>
          <p dmcf-pid="X9JGoT6FVP" dmcf-ptype="general">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볼린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데 <strong>급여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strong>과 <strong>건보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strong>가 대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0SOpaVb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손지급보험금 현황/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oneytoday/20241112102945605jspv.jpg" data-org-width="314" dmcf-mid="HvFhm3o9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oneytoday/20241112102945605js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실손지급보험금 현황/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p dmcf-pid="5kT6GVsdb8" dmcf-ptype="general"><br>실손보험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되지 않아서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5개 보험사가 올해 1~9월 지급한 실손보험금은<strong> 총 7조2290억원</strong>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18.7% 증가했다. 이중 비급여는 2023년 3.7% 증가했고 올해 9% 증가했다. 그동안 증가율만 보면 급여가 높았지만 최근 증가폭은 비급여가 크다. 올해는 비급여가 급여 증가율(7.3%)을 넘어섰다. </p>
          <p dmcf-pid="1gI9SqkPb4" dmcf-ptype="general">특히 동네 의원인 1차 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는 2022년 1조5234억원에서 2023년 1조371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1조4615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백내장 수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기 어려워지면서 비급여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무릎주사 시술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기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p>
          <p dmcf-pid="tNhVTbDx9f" dmcf-ptype="general">비급여가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건보가 관리하는 급여와 달리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 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p>
          <p dmcf-pid="FRkUrFLKBV" dmcf-ptype="general">보험사의 손해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9.4%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126.1%로 뛰었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적자가 된다. </p>
          <p dmcf-pid="3uPlROKG92" dmcf-ptype="general">적자를 본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실제로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체감도는 높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40세 남성 A씨의 경우 2013년 월 보험료는 1만281원이었으나 3년마다 3차례 갱신하면서 보험료는 연평균 52.6% 올랐다. 가장 최근 갱신 시점인 2022년에 책정된 보험료는 3만6066원으로 9년 만에 251% 인상됐다. 67세 여성인 B씨는 올해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직전보다 41.5% 올랐다. 2012년 가입 당시 월 가입 보험료는 3만8960원이었으나 4번 갱신하는 동안 보험료는 13만4290원으로 뛰었다. </p>
          <p dmcf-pid="0BRyilf5q9" dmcf-ptype="general">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잡지 못하면 보험료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다음 달 실손보험 개선안 등이 담긴 2차 개혁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p>
          <p dmcf-pid="pp8CxmBWKK" dmcf-ptype="general">배규민 기자 bkm@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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