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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與, 선거법 유죄시 ‘434억 미반납’ 막을 법률 검토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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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div>
          <p dmcf-pid="xsgHibDxZ1" dmcf-ptype="general">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요. </p>
          <p dmcf-pid="y9FdZrqyX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모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WvE3j8CnXZ" dmcf-ptype="general">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p>
          <p dmcf-pid="YTD0A6hLGX" dmcf-ptype="general">[기자] <br>국민의힘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후 입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GywpcPloGH"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p>
          <p dmcf-pid="HYmuExvaGG" dmcf-ptype="general">[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0일)] <br>"당선무효형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p>
          <p dmcf-pid="XGs7DMTNHY" dmcf-ptype="general">[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난달 10일)] <br>"네 그렇습니다." </p>
          <p dmcf-pid="ZHOzwRyj5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모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51lKOiHE1y" dmcf-ptype="general">[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br>"(434억원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어서…" </p>
          <p dmcf-pid="1tS9InXD1T"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반환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tFv2CLZwYv" dmcf-ptype="general">[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br>"(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여러 가지 꼼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쪼개기 등을 통해서…" </p>
          <p dmcf-pid="F3TVho5rH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3n4r9Xe7Gl" dmcf-ptype="general">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p>
          <p dmcf-pid="0L8m2ZdzG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br>영상편집 : 오성규 </p>
          <p dmcf-pid="po6sV5JqXC" dmcf-ptype="general">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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