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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독이 두려운 감독관들…올해부터 '명찰' 없다[2025수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06: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학부모, 감독관 찾아 시위…신변보호 대책 감독관 88%가 "인권침해 당할까 걱정 돼" 종일 서있는데…감독수당은 단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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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해 11월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37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들고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16.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wsis/20241114060045160ouji.jpg" data-org-width="720" dmcf-mid="KraxciBW9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wsis/20241114060045160ou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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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해 11월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37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들고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16.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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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감독관들이 '명찰'을 달지 않는다. 이름표가 있던 자리에는 일련번호가 표기될 예정이다. 지난해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학부모가 논란이 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지는 이날 감독관들은 명찰이 있던 자리에 학교 이름 또는 고사장 번호에 숫자를 쓰는 식으로 일련번호를 단 채 시험실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름을 가렸다고 감독관의 고충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0∼21일 전국 중·고교 교사 4654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관 종사 업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 4%만 "수능 종사 업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능 감독 업무를 중·고등학교 교사로 한정 짓다 보니 감독관 수가 적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감독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90%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능 감독 시수 배정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다. 86%는 '시험 감독이 연이어 있을 때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97%는 '시험 감독으로 하루 287분 가량을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게 힘들다'고 했다.
 수능 감독관은 예민해진 수험생을 자극하지 않도록 향수는 물론 조금이라도 향이 나는 화장품도 주의해야 한다.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도 착용해선 안 된다. 한 교사는 중등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하루 종일 서있으면서 파스를 붙일 수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높은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에도 감독수당(책임자급 제외)은 17만원이다. 사전 교육 등을 위해 전날 예비 소집도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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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2022년 11월17일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22.11.17. yulnet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wsis/20241114060045349vsxm.jpg" data-org-width="720" dmcf-mid="9hMKJ8tsq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newsis/20241114060045349vsx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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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2022년 11월17일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22.11.17.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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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자체도 고된데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모두 시험 종소리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1건은 감독관 착오로 1교시 시험 시작이 20여초 지체됐고, 나머지 4건은 종료 시각 전 종을 울려 시험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 3건을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능 방송 업무를 담당했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포와 불안감의 순간"이라고 밝힌 교원이 있을 정도다. 이 교원은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방송 장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가입 중인 '감독관 책임배상보험'의 보장 범위를 건당 최대 1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감독관들이) 민원과 공격에 노출되는 데에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감독관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교사 익명 커뮤니티에는 "수능 감독 갈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다", "실수해서 고소 당할까봐 무섭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6만9440명으로 지난해 7만7133명보다 7693명(11.1%) 줄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52만2670명인데 감독관은 8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험실 한 반당 배치하는 수험생 인원을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처우도 나쁘고 힘든 자리를 다들 피하다 보니 감독관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이라는 부담과 업무 강도에 상응한 획기적 수당 인상과 키 높이 의자 배치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교원 1인당 2교시(2번) 이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해 부담을 덜도록 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감독교원의 점심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2·3교시를 이어서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대학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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