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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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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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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5rROEQ0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20241114144544436sqgo.jpg" data-org-width="5000" dmcf-mid="tXe7ixph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chosun/20241114144544436sqg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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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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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eYjNiBWU5" dmcf-ptype="general">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dmcf-pid="ptsdCwMUuR"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p>
          <p dmcf-pid="V3Rd0ZwM7Y"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07c4fBWA3Z" dmcf-ptype="general">또한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p>
          <p dmcf-pid="4wF0rA8tFy" dmcf-ptype="general">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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