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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인체제’ 방통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동의 시한 넘겨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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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EgDyj4yg">
          <p dmcf-pid="3cscOXDxy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어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kOkIZwMy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pAmAsHEQl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p>
          <p dmcf-pid="UcscOXDxSi"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kOkIZwMhJ" dmcf-ptype="general">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이지만 정치권 갈등 속에 2023년 8월 말부터 줄곧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현재도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 김 직무대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p>
          <div dmcf-pid="7EIEC5rRCd" dmcf-ptype="general">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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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svsT0Cnhe"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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