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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피선거권 박탈 위기' 치명타…사법리스크에 대권가도 차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예상치 뛰어넘은 의원직 상실형에 정치 인생 최대 위기 봉착 징역형 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형 확정되면 재기 어려워 "당장은 李 중심으로 뭉칠 분위기"…장기적으로는 리더십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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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65226412vhc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CDMEdzT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65226412vhc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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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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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의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민주당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표는 변호인단 등 측근들과 함께 무죄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됐으나, 이후의 행로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 사법 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고자 했으나 오히려 3심까지 그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더해 당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마저 이번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더욱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당내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이후 정치 행보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이 대표 체제에서 이어져 온 여권을 향한 파상공세 역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은 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숨죽이던 비명계가 대안을 찾으면서 구심점을 찾고, 도덕성을 고리로 대대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져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작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까지 반환해야 한다. 이런 점이 이 대표의 리더십 약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 반대로,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판결로 여권과의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조차 이날 통화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현 정부에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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