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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7:06:33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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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Z2PaVZ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cjJaIiB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bs/20241115150334560arja.jpg" data-org-width="640" dmcf-mid="4tZvHzTN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kbs/20241115150334560arj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4aNSwiBWyG" dmcf-ptype="general">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8NjvrnbYCY" dmcf-ptype="general">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p>
          <p dmcf-pid="6Z52UWA8T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P51VuYc6ly" dmcf-ptype="general">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p>
          <p dmcf-pid="Q1tf7GkPv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YGBFSg2hv"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그 외의 나머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무죄로 봤는데, 포괄일죄를 적용해 김문기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yRewg6FOSS" dmcf-ptype="general">아울러 백현동 의혹 발언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WedraP3IS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YJisjxphW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GinOAMUlvC" dmcf-ptype="general">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H86jd9HESI"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p>
          <p dmcf-pid="X6PAJ2XDyO" dmcf-ptype="general">■ "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때문" 허위 발언 혐의</p>
          <p dmcf-pid="ZPQciVZwvs"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5306BZwMWm"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p>
          <p dmcf-pid="10pPb5rRlr" dmcf-ptype="general">또,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p>
          <p dmcf-pid="tpUQK1mehw" dmcf-ptype="general">아울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FTy75CnblD"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p>
          <p dmcf-pid="3yWz1hLKlE" dmcf-ptype="general">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서 왔습니다.</p>
          <div dmcf-pid="0WYqtlo9Sk"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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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bKi6uSgvc" dmcf-ptype="general">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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