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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민호, 부실복무 인정되면 어떤 처벌받나 “징역 3년↓, 5배 가산 복무”(궁금한 이야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12-28 06:0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9o7oFOn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cYoYe7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8/newsen/20241228060242962ksgm.jpg" data-org-width="650" dmcf-mid="0Q9o7oFO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8/newsen/20241228060242962ks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d2gzg3I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2/28/newsen/20241228060243210qgxt.jpg" data-org-width="650" dmcf-mid="pQolel6F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8/newsen/20241228060243210qg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CjynyMULu"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하나 기자]</p> <p dmcf-pid="qcem6m9HR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받는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p> <p dmcf-pid="BDiIxIf5Lp" dmcf-ptype="general">12월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다뤘다. </p> <p dmcf-pid="byUM1MYcJ0" dmcf-ptype="general">지난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송민호는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복무 중 연가, 병가를 사용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함께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주민편익시설 관계자들이 송민호를 근무하는 동안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폭로한 인터뷰가 공개됐다. </p> <p dmcf-pid="K04jbjUlJ3" dmcf-ptype="general">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는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97QEVEqyJF" dmcf-ptype="general">앞서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에는 나플라가 또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p> <p dmcf-pid="25KLuLtset" dmcf-ptype="general">송민호의 허위 복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는 처벌에 대해 변호사는 “송민호 씨의 경우 일단 출퇴근을 잘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아예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VU6c9c7vJ1"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하나 bliss21@</p> <p dmcf-pid="f04jbjUlL5"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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