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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음저협, 문체부 향해 일갈했다…"방송콘텐츠 지원하며 창작자는 외면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2-05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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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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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e710fd76d1f092488e67dbe4ceaa12f7a7a478a3eac25a00ad4c81bf954805" dmcf-pid="ZRStHNxp9f"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이민경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a6e87677182fa8771a7b4123ce3a8e9497df2f18d5317d42ce16d52ff94d38" dmcf-pid="5Jy05ce7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05/10asia/20250205102603066okyo.jpg" data-org-width="540" dmcf-mid="H9ecgqZw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5/10asia/20250205102603066oky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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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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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cbf5268611b1df275a4f3cdf31c7d06c03a6810144f3f0f7b98a07da377077" dmcf-pid="1iWp1kdz22" dmcf-ptype="general"><br><br>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방송영상콘텐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내 OTT 플랫폼의 저작권료 미납과 창작자 권익 보호 미흡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 지원의 공정한 배분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br><br>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왓챠, U+ 모바일TV 등 주요 국내 OTT 사업자들은 여전히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조차 거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았다.<br><br>한음저협은 해당 사업자들이 10여 년간 미납한 저작권료가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등 저작권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달 문체부는 국내 OTT 제작 활성화를 위해 1조 원의 금융 지원과 700억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폭적인 정책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콘텐츠의 핵심 요소인 창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br><br>한음저협 관계자는 "상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는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 지원은 창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콘텐츠 업계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국내 OTT 플랫폼의 저작권료 징수 요율은 세계 평균(2.5%)보다 훨씬 낮은 1%대지만, 사업자들은 이마저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음악인들은 최저시급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정부의 관리·감독 부족, 나아가 사업자 쪽에만 치중된 지원 정책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br><br>前 문체부 서기관 출신의 노한동 작가는 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에서 문체부가 창작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미디어 업계와는 달리 창작자 권익 보호는 문체부만이 전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br><br>한음저협은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창작자를 외면한 채 단기적 성장에 치중하는 것은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이다"라며 "저작권료 정상화와 창작자 보호를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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