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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망 이용대가법, 플랫폼법 온도차…美 통상갈등 불씨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18: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①플랫폼 규제 우려한 USTR 대표 후보자 ②직접 언급 없는 망 이용대가법 ③망 이용대가법, 통상 갈등 가능성 낮지만 외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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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의 통상 보복 우려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통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미슨 그리어(사진)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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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사진)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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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플랫폼 규제 우려한 USTR 대표 후보자
 
 그리어 후보자는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통상 보복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과 통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②직접 언급 없었던 망 이용대가법
 
 반면 망이용대가법에 대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 플랫폼법과 마찬가지로, 망이용대가법은 미국 기업만 겨냥하는 법안이 아니며, 세금이 아닌 사업자간 주고 받는 요금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해민·김우영 의원안)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망 대가 협상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얼마를 내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없게 하고, 부가통신사에는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후보자가 한국과 EU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망이용대가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망이용대가법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간 협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 기업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망이용대가는 세금이 아닌 요금으로, 이미 해외 CP와 CDN 사업자들이 한국 통신사(ISP)에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미국 기술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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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일 슬레이터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 후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1/Edaily/20250221185437208vtco.jpg" data-org-width="576" dmcf-mid="puxqjaA8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Edaily/20250221185437208vtc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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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일 슬레이터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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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망 이용대가법, 통상 갈등 가능성 낮지만
 
 물론 망 이용대가 법제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USTR의 광범위한 우려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빅테크 반독점 전문가인 게일 슬레이터(사진)를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로 지명하는 등 친시장 정책에도 반독점정책은 초당적 이슈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규모 기부금을 제공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취임식에서는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우버 등 기술 기업들이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특히 메타는 이번이 첫 대통령 취임 기부로 알려졌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법은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을 초래할 요인이 없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설명을 통해 통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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