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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측, 공수처 거짓말 논란 제기.."중앙지법, 尹영장 16건 기각 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2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 대통령 측, 공수처 거짓해명 논란 지적<br>"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尹 관련 사건 영장 청구했다 기각"<br>"공수처, 그동안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 청구 안했다고 해"<br>서부지법 영장 청구 전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olednb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60175f3e916bb0f111513e4a48a40a0d1367dd26605d245678600762aa9260" dmcf-pid="bogSdJLK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1/fnnewsi/20250221200111734dwno.jpg" data-org-width="800" dmcf-mid="qeMw48Q03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1/fnnewsi/20250221200111734dw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a52f7cb6f2ed4b97cafdd6b89365af45d5054723aaa2159de8e656dcbfb91d" dmcf-pid="KgavJio90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48ea2bebfd2b4f863de320105f4e125786a26893e381cc00bfa81bc93350ae7" dmcf-pid="9aNTing23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816b6e534391e60a9592c87268360305d178c6fad8ccf6e7fd235f935eddac00" dmcf-pid="2NjynLaVUy"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수사의 시작이 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영장 마저 중앙지법에서 막히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방향을 틀면서 여권에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104a6ffedacc0ad3489a47c16106f4ae3842569d051c928711fbebd870dcf948" dmcf-pid="VjAWLoNfpT"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다음날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9223094f3ea1573014727b2ed4796b39c2dcdeaf139bb6d0097fcb72b634a958" dmcf-pid="fxMw48Q0uv" dmcf-ptype="general">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해당 영장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에 따른 것이다. </p>
          <p contents-hash="5275603fa4c6964bf2cb3a154d4aa04a10503d6d423bf928613764d48295bf44" dmcf-pid="4MRr86xpFS"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같은 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a8fa9f0cb7b912cd02732e748acfcafb00f4f3d5aa082dc12c634a592d716e90" dmcf-pid="8Rem6PMUul" dmcf-ptype="general">이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 기각된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 건수만 16건으로 확인됐으나 공수처는 관련 사실 여부를 부인한 바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4745da926db3ce117618a69c7ea7993472e43ae386cb4a621bef77964587c724" dmcf-pid="6edsPQRuUh"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앞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서면질의를 하자,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cfa68351a6fa5a44cf35bf508a2fc52480974c23cf4557ad4e1dbac8ce91d9a" dmcf-pid="PdJOQxe7pC" dmcf-ptype="general">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같은 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가린채 증거로 제출한 것에 주목했다. </p>
          <p contents-hash="40ec6a86179eba261cf7aef86ef0490a3743a04fc30e994423e476a8bbc54216" dmcf-pid="QJiIxMdz0I"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일부가 누락됐다고 지적, 해당 영장이 체포영장을 추정돼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653c127d7128942c371511f2acd1ddc54d63ded47d80de584a515ff69c81598" dmcf-pid="xinCMRJquO" dmcf-ptype="general">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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