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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청구했다 기각"…공수처 "사실 무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1 2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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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bc9f3dd09877d675545333fd1e61290db53d01a982a8a96e0d7f1b6acca736d" dmcf-pid="zUjNChvaJS" dmcf-ptype="general">[뉴스리뷰]</p>
          <p contents-hash="2002bcafa4dfb7dd37140d4d1e2d9c1c5526b6e5d62a194f03056e3ad1297aca" dmcf-pid="quAjhlTNel"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f9c8f470638397607cbd14edb00c6a9ffce973b4181e6b2502ffa7314a8f7481" dmcf-pid="B7cAlSyjJh"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7dadf3bf96fe7cc27995ad033d71ec28c250f5d73ace49ab666ace64fa1424" dmcf-pid="bzkcSvWAd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p>
          <p contents-hash="23a89b0def43cd4d8933f7edbe60710095a4e371c381d6c2ff85956fb6f11a5c" dmcf-pid="KqEkvTYcMI"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65bef4b5e40d9acc1774937a8b39607cd14592b62682b0d461a27ebd76bf13" dmcf-pid="9bwDyWHELO" dmcf-ptype="general">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0c2f41e31cec28ca819cb3cb34a029a7f28f539ae1f3caf3b7a9f1bb7d4b84fd" dmcf-pid="2KrwWYXDRs"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6582b1b72c81c5dbb957698a6720eb615d922db47f8114c76680b1e9640a01f" dmcf-pid="V9mrYGZwnm"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게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e01cd44a5069a8b42602a265b18c0b316cc47abf63d985fb7ea3e627b149d4" dmcf-pid="f2smGH5rnr" dmcf-ptype="general">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기록 7만 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c217eb88dbe05e647418b8f19d4401904a1ed09f71024184c6a21268c7b4a838" dmcf-pid="4VOsHX1miw"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군사령관, 국무위원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다음날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f3faf5dfe4f4bdab2e3166c5a6e12162c807635ecdf548cf8172812ee5290d" dmcf-pid="8fIOXZtsiD" dmcf-ptype="general">또 12월 8일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기각되는 등 모두 4차례의 영장 기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e8fad53ae2c9f235f12a79eb179a306f7edd1d9f848f04e3a1a0214079ce09" dmcf-pid="64CIZ5FOR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28d0e9aae88e5f1da0b3efa48a60327c7fdb5b6d37d51426fc864173d662a224" dmcf-pid="P8hC513IRk" dmcf-ptype="general">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실의 위치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b46b6dfcbc7c76a86dfded1989d26345bda15401406bd1428938edc27e4fa2f2" dmcf-pid="Q6lh1t0Cdc"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f7a28154ab7c53642bd3cc5d2efc1a81033724d5a035404f8842eb25c5ddbf77" dmcf-pid="xMyT0p7vdA"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주요 군사령관들이었고, 영장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사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ae5bda299788b95dbd414e440124135569ebc957022a98ece4bd365880cf6a" dmcf-pid="yWxQNjkPJj" dmcf-ptype="general">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1718bb7c8df9c1eb8e58eb56a33b9af095c078856591625b177477fdd877cf" dmcf-pid="WYMxjAEQeN" dmcf-ptype="general">당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선 "수사기관 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545c81dc18a8d820d0f67b006d3cbfaad78df33b832b1207aa1e2924a7c41c" dmcf-pid="YGRMAcDxn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각 사유 가운데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43cadc1bc71aea132bce3b23286eaecc94630e506adb82e9c048943badaa5c" dmcf-pid="GHeRckwMng" dmcf-ptype="general">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a1ce7fb31659c0a4fabef65f71634f8b90a47cc8f96f26c14298528388e67f3" dmcf-pid="HXdekErReo"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배윤주 입니다.</p>
          <p contents-hash="593dfbd850ab0b3fdd732abbc510c9a0eeafdd07c91aef27f81c0ca9aaf0aaa1" dmcf-pid="XZJdEDmeRL" dmcf-ptype="general">#공수처 #영장쇼핑 #반박</p>
          <p contents-hash="8b50865c0f694fd97338ea46e030eb94582153fac1f263047b4d2ba74ebb7bc3" dmcf-pid="Z5iJDwsdRn"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663918ae5142ab016f3562a0abee23172e3e43b95926a3be50d9e029dbc5756" dmcf-pid="51niwrOJRi" dmcf-ptype="general">배윤주(boat@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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