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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발전에 가려진 '데이터 무단 학습'…"제값 주고 사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07: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법원 "AI 뉴스 학습 '공정 이용' 아냐…저작권법 위반" 국내도 언론·IT기업 분쟁…"저작권 기준 명시, 활용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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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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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성능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AI의 무단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하는 'AI 기본법'에 출처 공개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는 데 더해 기업과 콘텐츠 제공자가 AI 기술 고도화에 협력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035420)는 기존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운영비용은 50% 이상 줄이고 성능은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새 모델은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영어·코딩 등 19개 벤치마크에서 모두 기존 모델을 앞선 점수를 받았다. 시각 질의응답이나 차트·도표 이해 등 멀티 모달리티 능력도 고도화했다.
 이처럼 AI 성능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생성형 AI 모델은 다양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집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을 다룬 첫 판례다.
 앞서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법률 AI 플랫폼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자사의 법률 검색 플랫폼 웨스트로우의 데이터를 허락 없이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웨스트로우의 데이터를 법률 AI 훈련용으로 사용했다며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보도나 교육 목적 등 특정 조건 아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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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저스 간 소송 판결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NEWS1/20250223073008797xjnv.jpg" data-org-width="621" dmcf-mid="0b2ZTdnb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NEWS1/20250223073008797xjn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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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저스 간 소송 판결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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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언론사와 AI 기업 간 저작권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다.
 한국신문협회는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뉴스를 무단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에는 한국방송협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기초해 적법하게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궁극적으로는 언론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법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성 중앙대 AI 학과 교수는 "뉴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원재료를 취재해서 만든 콘텐츠이므로 저작권 기준을 명시하는 게 먼저"라면서도 "기준을 법제화해도 데이터의 가치나 저작권 인정 범위는 언론과 기업이 자유롭게 논의해서 보장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 측은 "정부와 국회에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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