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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이재명 재판 '동시 종결'…조기대선·피선거권 박탈 '격변의 3월'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3 11: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尹 대통령 변론 종결…인용 시 '장미대선' vs 기각 시 '복귀'<br>26일 李 결심 예정…징역형 '자격 논란' vs 무죄 '대선가도 탄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9LgrOJn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c0e8a13d33f5004b421bf72c9c4eee8d3abfccc77dadbb03d4e56c92c8ebe8" dmcf-pid="zD2oamIi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3/NEWS1/20250223112941071zcrc.jpg" data-org-width="1400" dmcf-mid="uTxEwvWA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3/NEWS1/20250223112941071zc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f2f74a840b5fb944743844dc16868743df463dcc21d1b36dac31fcc935f6af" dmcf-pid="qO6Akhvai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2월 마지막 주에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종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0b2680541f856313c990f8f8260ed25adc42ada2801fa19c2fe867aa4824006" dmcf-pid="BIPcElTNdD"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52b623ef8e411851c6b628f482fb6bc912f3513c13dbdaf4fa7f26671981483" dmcf-pid="bCQkDSyjiE" dmcf-ptype="general">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p>
          <p contents-hash="2d98b1cd30577ebf984478f14cf24190f7a3e2fbea660035b94837a8e01fc7ff" dmcf-pid="KhxEwvWAnk" dmcf-ptype="general">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정치권은 즉각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83d9669e5c284841fe5f7b39494ebbb860a637c69065bb5d6459b2fbec255a0f" dmcf-pid="9lMDrTYcdc" dmcf-ptype="general">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압도적 1위로 사실상 독주를 하는 상황이다. 여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2350197dff69160362cffbafa50ab703ea3ef4cc4d42ff2610e18887c4764c8f" dmcf-pid="2SRwmyGkiA" dmcf-ptype="general">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535c64e7a7f3c00aa2f592dcaee1a041fd6e07d9aa2fb1979674baebf2d616c" dmcf-pid="VversWHEMj"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큰 변수다. 서울고법은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0c545d0552abcc021445e0614312b0d3706d14db16b96de37f04b3910627ee04" dmcf-pid="fTdmOYXDJN"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a3443b89b096d9e5c27eb2116f5bb2dfa073ba5d55177bf4a88ffc8051da1d95" dmcf-pid="4yJsIGZwia" dmcf-ptype="general">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대선 후보로서 자격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는 일이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p>
          <p contents-hash="2608cbe4a78b617e0310ba488604848b362c3d85b4bfa45b7a7258df208ac39b" dmcf-pid="8WiOCH5rdg" dmcf-ptype="general">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경선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자가 탄탄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나머지 재판도 있지만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p>
          <p contents-hash="f2aac1b32f151c3aa559997c6fe79ade4c73c0defe0048f9bf120f07dc3a7401" dmcf-pid="6n0Pxgj4do" dmcf-ptype="general">chohk@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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