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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최후 변론'만 남았다…4가지 쟁점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05: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25일 11차 변론…선고 전 마지막 변론<br>재판관 평의·표결 후 탄핵 인용·기각 판단<br>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관건<br>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및 체포지시 여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tRMeiBwk">
          <p contents-hash="54c467b7978bcd7d0f128d880efd244bce0afdf61d1eb441ec9385069b21a84f" dmcf-pid="pIFeRdnbO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당사자 최후 진술 등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헌재는 지난 73일간 진행한 변론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 측과 계엄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의 신빙성을 가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93c5c89f4cbb5c16c2efcb15c55cba332d1c941a059fb11c02eee99217fdbb" dmcf-pid="UC3deJLK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051008051gohe.jpg" data-org-width="670" dmcf-mid="FPiV2f6F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051008051go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a30737c25ca1ba70a09e62d1263795fd04a44cc77cb97feafc5f4fd29c5084" dmcf-pid="uh0Jdio9Ij" dmcf-ptype="general">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f25593d3c64b1fc1901475238cb7ff21dbb54f1a2cf05108d6dd287ab3b6274" dmcf-pid="7lpiJng2sN" dmcf-ptype="general"><strong> 재판관 평의서 표결 후 탄핵 인용·기각 여부 결정 </strong></p>
          <p contents-hash="d8711f93c34c152c5acd7486b69c541adf86b41762c42ec95fee0ea9cb5fbeb3" dmcf-pid="zSUniLaVwa" dmcf-ptype="general">헌재는 11차 기일에서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후 재판관들은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결과는 재판관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p>
          <p contents-hash="473f1a4be1acfc5a9d64030934cd617a97db07b9131fb045515f1c4f7db6e73e" dmcf-pid="qC3deJLKrg"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3월 중순경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f4c7d370b7bd6f8dfa0e86b289d23c66108dc394dacfaf56d2dabd10f6e375b" dmcf-pid="Bh0Jdio9Io" dmcf-ptype="general">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주요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a9a0049d41a360d17eee7abebaf027d75f3f9560b990ad6af636dcb6bb7a5684" dmcf-pid="blpiJng2mL" dmcf-ptype="general">청구인 측인 국회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d5f17c7031165f7cd068fba32c607e337564b82ce0ad8f7966bc8ec291b5ed31" dmcf-pid="KSUniLaVrn" dmcf-ptype="general">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무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인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p>
          <div contents-hash="6d721a8f281a54bcda2ba6ef55f277de961e3e0ca4315a09d524ca3cbadd9bbb" dmcf-pid="9vuLnoNfOi" dmcf-ptype="general">
           <strong> 계엄 당일 상황 엇갈리는 진술…진실은 <br><br></strong><strong></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c57afce33aec059b15a2dce649fe02dd59ba7a0870c0fc5eea6bd2b9675d29" dmcf-pid="2T7oLgj4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051009439mrki.jpg" data-org-width="670" dmcf-mid="3o8rwmIi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Edaily/20250224051009439mr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b387cc94737e28435cda73eafff49250dbfa35ff4a2bda1ac5e9837063bbcc" dmcf-pid="VyzgoaA8Dd" dmcf-ptype="general">
           헌재는 지난 4차~10차 변론 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총 16명을 증인 자격으로 심판대에 세웠다. 재판관들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과 헌재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br>
           <br>우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엇갈린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국무회의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 총리는 20일 10차 변론에서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br>
           <br>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도 핵심 증인들의 진술도 제각각이다. 계엄 당일 나온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1호 1조 ‘국회·지방의회·정당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항목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4차 기일에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으로 국회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br>
           <br>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br>
           <br>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br>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 20일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br>
           <br>반면 윤 대통령은 “홍장원이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br>
           <br>백주아 (juabaek@edaily.co.kr)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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