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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빅테크 건들지 말라"는 트럼프…"韓 플랫폼 규제, 토종 기업만 잡을 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디지털세 부과국 보복 관세 추진…하원도 EU에 DMA 우려 제기<br>플랫폼법·한국판 DSA 등 韓 규제 정책도 사정권 전망<br>업계 "글로벌 AI 경쟁 한창인데…국내 기업만 발목 잡을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Brxhva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231393d3ce43368f1150d9c9200f019b9722219cc83c039803468e8a1755e4" dmcf-pid="bZfhiWHE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옥슨힐=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연설 중 주먹을 흔들고 있다. 그는 70여분에 걸쳐 행한 연설에서 취임 1개월여 동안 실행한 다양한 정책과 그 진전을 열거했다. 2025.02.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060109402jnxu.jpg" data-org-width="720" dmcf-mid="zK8SLGZw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060109402jn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옥슨힐=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연설 중 주먹을 흔들고 있다. 그는 70여분에 걸쳐 행한 연설에서 취임 1개월여 동안 실행한 다양한 정책과 그 진전을 열거했다. 2025.02.2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e3ad786f655b47ff54c438342467752fb36d4b5832ee703bef77e926ff8f64" dmcf-pid="K54lnYXDF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부당한 형태로 규제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61a9872a984a45686c501c94e88a418ac130ea1696a22a0cc881fe279ad09292" dmcf-pid="918SLGZw0R" dmcf-ptype="general">디지털서비스세(디지털세)를 부과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세금을 더 내게끔 하거나 규제 미국 기업이 주요 타깃인 법·제도 시행을 막아 미국 빅테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p>
          <p contents-hash="ef0440560ce0fdc8e881e080ee668daa3c8ddbb1a78602bfd4c77454d2c29f91" dmcf-pid="2t6voH5rz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규제 입법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업계에선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대미 통상 압박으로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만 발목을 잡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p>
          <h3 contents-hash="684b2664513cbef53dbf4ae79ac31546f529adbe4664e97d3ee928769b93cf90" dmcf-pid="VFPTgX1mpx" dmcf-ptype="h3"><strong>"DMA, 美 빅테크 옥죄는 법"…트럼프 이어 美 하원도 EU 압박 가동</strong></h3>
          <div contents-hash="5b425c2a78150f584d2bb19c7c142ea7998d19bb9801647181d870cfe9ab3314" dmcf-pid="f3QyaZtsuQ" dmcf-ptype="general">
           <stron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반경쟁적 정책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br><br> 디지털세란 일정 수준 매출을 초과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에서 판매한 디지털 서비스를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br><br> 올해 중으로 세계 각국이 의회 비준 등을 거쳐 디지털세(필라1)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이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다.<br><br> 각국마다 납부 대상이 다르지만 주로 구글을 비롯한 주로 미국 빅테크들이 해당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일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br><br> 미 하원 역시 반독점법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압박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친환경전환·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에게 디지털시장법(DMA) 등 빅테크 규제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br><br> EU는 법 위반 시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DMA를 시행하고 있다. 조던 의원은 "EU의 규칙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며 어떻게 규제를 시행할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법사위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외신은 미국 빅테크가 EU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경우 관세 등 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2accd9a30c150ddd9d8b766deb92df4b75a53b2df72af681c9e418c64fd79193" dmcf-pid="40xWN5FOFP" dmcf-ptype="h3"><strong><strong>EU 플랫폼 규제법 차용 나섰던 공정위·방통위</strong></strong></h3>
          <h3 contents-hash="0dd2072f8e6423896652c30714d64ee7320e842ff5f2b6c2b6e29dc266d41925" dmcf-pid="8pMYj13I06" dmcf-ptype="h3"><strong><strong>구글·메타 등 美 빅테크만 판 커질 것…업계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 기업만 발목" 우려 </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226b078304ef133fa68d036bca1ea8803e7407da0b83e8ee80ed93cf4bb32c" dmcf-pid="6URGAt0C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060109543tmhh.jpg" data-org-width="720" dmcf-mid="qPuk8sCn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060109543tm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5a010e856896c72c4c0fdf646f78be906315d7d498f77bb38554870b2803e9" dmcf-pid="PEXizNc634" dmcf-ptype="general">
           <strong><br>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의회가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의 빅테크 규제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EU에 버금가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br><br>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플랫폼법)이 대표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형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있지만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도 규제 대상이다.<br><br>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표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화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br><br> 이 법 또한 유럽 빅테크 규제에서 따올 것으로 보인다. DSA는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을 보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 사업자로 지정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전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br><br> 이 외에 국회에서도 여러 플랫폼 규제안이 입법 논의 중이던 상황이다. <br><br> 트럼프 대통령의 빅테크 규제 관련 정책 서명이 나오자 정부 부처들은 "변함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주변국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특정 국가를 차별해 법을 적용할 계획은 없으며 국익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 또한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 정부 대응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r><br> </strong>
           <br> 업계에선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432660839a3161383dcfad85752fd1c8b6f89d84dfdb488110181d641c31383" dmcf-pid="QDZnqjkPpf" dmcf-ptype="general">동맹·비동맹 가릴 것 없이 자국 우선 주의 교역 정책에 강공 전략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정부 움직임을 볼 때 초기 규제 대상 범위 선정부터 미국 빅테크가 열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이 시행된다 해도 미국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는 대신 토종 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광범위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p>
          <p contents-hash="8f4165740548fb2043e8eb22f8e4cf1a1948eb4c81b0e30d694d8bc4598e0098" dmcf-pid="xw5LBAEQpV"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를 규제해도 실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국내 사업자에 규제가 집중되는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미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기업은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제대로 된 과징금 책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15e426769897253ee9f97c1580e7554f0386b9676723b22e5dfea308dfc7c00" dmcf-pid="yBn1wUzT72"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딥시크 충격 이후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공산이 크다"며 "과거 플랫폼에 적대적이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취임 후 첫 국정 행보가 AI 규제 정책 서명 폐기였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464f3fb59e9a42b83dc904e035d22b51030550bbf2aec8387a46a7ad0ddc70" dmcf-pid="WbLtruqyU9"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개최한 현장 방문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된 지금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5934e9ec16311218cf41a70389e1bc31c70d4acbaef2972170897db285cebca" dmcf-pid="YKoFm7BW7K"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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