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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G3 도약 골든타임, 규제로 놓쳐선 안 돼…韓 모범답안 찾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6: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AI 현안 공청회…"AI 기본법 후속조치 진흥 초점 맞춰야" 한목소리<br>"AI 투자 세액공제법 통과 서둘러야…병특 등 인재양성 방안 확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P9rhvaU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cc9481ca74e210c9040c2a4165625eee189d889653bf4ed8cf663ddc48b686" dmcf-pid="QEQ2mlTN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160919246yxfv.jpg" data-org-width="720" dmcf-mid="6sbpaErR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is/20250225160919246yx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e133d454f5b93ece90d188e6e77698125a2b3cc0f81068d7d74f98a2bb0e9e" dmcf-pid="xDxVsSyj7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강은정 수습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중국은 물론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파격적 투자를 단행하며 AI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1dc8e325711f0335a8114e4e80c14126fff992e0f3da3803d184e0b88b7d458" dmcf-pid="yqyI96xppx"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AI 현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p>
          <h3 contents-hash="115eab0da2cee83f4f89ef6ef4878199861e2822b5c147b6bb414a6676cd1b41" dmcf-pid="WBWC2PMUzQ" dmcf-ptype="h3"><strong> 내년 AI 기본법 시행…'진흥' 우선 '규제'는 단계적으로</strong></h3>
          <div contents-hash="ddea643c15e75884edf7f771920d78c99a9598d5357921da7af5f5df2154d7a4" dmcf-pid="YbYhVQRu7P" dmcf-ptype="general">
           <strong> 현장 참석자들은 AI 기본법 후속 조치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br><br>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 AI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AI 기술력으로 봐서 2군 수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뒤처지면 따라잡을 기회가 영영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br><br> 그는 대표적 우려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과 내년 AI 기본법을 지목했다. 특히 AI 기본법의 경우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적했다.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영향 AI와 관련해 여러가지 해석이나 절차를 거치다 보면 AI 서비스를 적시에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다. <br><br> 이어 “유럽연합(EU)이 AI 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우리 또한 진흥은 우선 시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유예기간을 갖고 단계적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br><br>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 거버넌스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며 "AI는 이제 보편기술로서 많은 분야에 접목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부처의 어떤 규제라든가 또는 기존의 법률들이 AI 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이어 “AI 초혁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인텔리전스 혁명이 성공하려면 규제장벽이 아닌 촉진자로서의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국회는 제정한 법률에 대한 규제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매년 수렴하고 규제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br><br>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까지) 앞으로 남은 11개월이 글로벌 AI G3(주요3국)으로의 도약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며 "어떻게 한국형 AI 모범답안을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앞으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 장 변호사는 "미국은 시장 중심의 자발적 준수에 기초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도 폐기해 AI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며 "해외 각국은 각자의 시장 분석을 통해 모범답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br> AI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차원에서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br><br> 아울러 "AI는 데이터 처리 기술의 화룡점정”이라며 “AI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진입 장벽은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에 있는 만큼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이야 말로 AI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관련 법령 개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a2bf8ac51c0f8dbfb436e5a17cd1073c237eba88e51c673b9caa6545d9327ab5" dmcf-pid="GKGlfxe7U6" dmcf-ptype="h3"><strong><strong> 'AI 투자' 세제 혜택 시급…클라우드 세액공제도 필요</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5a2d429e4d33f782a92b4f0cebb4473c89896380cf4ef9992c1562973dbf7f75" dmcf-pid="H9HS4Mdzz8" dmcf-ptype="general">
           <strong><br> 현장에서는 세제 혜택 법안 통과도 시급한 현안으로 언급됐다. 최근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br><br> 박 회장은 “AI를 국가전략산업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70억 유로(약 9조7000억원)의 국가 AI 펀드를 조성해 자국 AI 기업들에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오픈AI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미스트랄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br><br> 일본은 소프트뱅크 약 3700억원, KDDI 약 700억원 등 AI 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AI 유니콘에 등극한 ‘사카나 AI’도 이같은 정부 지원이 뒷받침이 있었다.<br><br>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은 AI와 통신산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뤄진 가운데 AI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수반돼야 하지만 통신사 자체 역량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br><br> 이 부회장은 "딥시크가 보여 준 것은 미국,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며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돼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br> 이어 "클라우드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비용부담 없이 AI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 이밖에 배경율 LG AI 연구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 생태계 각 영역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AI 수직계열화를 위해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제시했다. 배 원장은 "제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산업 도메인별로 경쟁력 있는 응용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br><br> 이밖에 현장에서는 AI 인재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 우수 연구환경 보장을 비롯, 병역특례 확대 등의 제안도 이뤄졌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eunduck@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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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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