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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AI 정책 [김윤명박사의 AI웨이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08: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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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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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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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AI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머지 않아 많은 정치인들이 AI를 진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전히 ‘답설(踏雪)’은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현재 또는 다음 대한민국의 리더를 위한 정책제언을 가상의 화자인 대통령 후보를 통해 풀어내 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술,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산업과 경제를 혁신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AI를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가 더욱 정밀해지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며, 교통과 안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균형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AI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먼저,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개발(R&amp;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AI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통해 도로 위 교통체증을 줄이며, 공공 서비스에서도 AI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혁신적인 AI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업무를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국민이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므로,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AI 기초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과 직업훈련 과정에서도 AI 관련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하여 직장인들이 AI 관련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AI 문해력(literacy) 확산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AI와 경쟁이 아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연구와 윤리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은 우리 기술과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대신, 새로운 유형의 직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 전환을 원하는 국민에게 재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AI 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난 예측 시스템, 범죄 예방 기술, 실종자 탐색 AI 등을 적극 개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원격 진료, 질병 조기 진단, 응급 환자 대응 등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안전과 신뢰성, 그리고 AI 거버넌스
 AI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AI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AI 법과 규제를 정비하여 AI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AI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 문제 해결과 규제 정비를 위해 제대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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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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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를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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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의료, 금융, 공공 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AI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AI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소통하는 AI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AI 기술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AI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누구나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법과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일을 주도하겠습니다. AI가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책의 핵심 원칙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AI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AI 기술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AI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격 의료 시스템을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AI 기반 마케팅, 고객 관리, 물류 최적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AI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이를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직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I 윤리를 강화하여,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차별이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단순히 전문가와 기업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AI 음성비서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개별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보조 기술을 확대하여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기술
 AI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스마트 의료, 지능형 교통 시스템,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AI 발전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안전을 최선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권을 포함하여, 디지털국가원리가 헌법의 통치이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법과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AI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AI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를 맞이하며,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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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일 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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