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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李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8: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백현동 발언, 정부 간접 압박 줘”<br>선거법 결심공판서 공소사실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MgtErR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c75f9fe8a2c286509d2f0531c5efbc2ab2a1bdea28d30865e9686901b6e42a" dmcf-pid="ZgicUsCnl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현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kukminilbo/20250226185007773ukhn.jpg" data-org-width="600" dmcf-mid="HxZuA9f5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kukminilbo/20250226185007773ukh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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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현구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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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cd1c3ec8ddfb34f3d4140eccfd4d32a70af661c810f03735c662cba058fa13" dmcf-pid="5ankuOhLS8" dmcf-ptype="general"><br>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strong>사진</strong>)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해 줄기차게 거짓말을 했다”며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p>
          <p contents-hash="1ff90ba67afaf8de4826c9c3e803becac06259b303a5eb982ae6546051e3b49f" dmcf-pid="1NLE7Iloy4"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출장을)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용도변경 해줘라’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사실 (국토부가) 압박한 건 명확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da968e31feb316192511eb643fcbacc315395edb6d0f7c3ef5992340b25aff1" dmcf-pid="tjoDzCSgTf"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선고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a3e35997bd718ab58552257f0a800e8126a9abc820e0c7fe4cb97be9ff97438" dmcf-pid="FAgwqhvaTV"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 발언 중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 만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은 허위라고 봤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286d7acf7fbf2fe69ae915000e09cab20b0c4acc46da6ecc2b48cf21e5c4951" dmcf-pid="3carBlTNh2" dmcf-ptype="general">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p>
          <p contents-hash="894ae2aadbacfde042038328b8770118465683b7a7831fc8bac307909444cf97" dmcf-pid="0kNmbSyjl9"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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